무장공비 침투­정부의 외교적 대응

무장공비 침투­정부의 외교적 대응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9-20 00:00
수정 199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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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서 안보차원 대북 압력 모색/미·일 등 주변국과 도발­경원 연계 논의

정부는 북한이 18일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건은 중대한 무력도발이라고 판단,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정부의 주요한 외교적 대응은 유엔과 한반도주변의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상대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의 대응수위는 이번 무장공비사건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무장공비의 남파가 테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명난다면 정부는 매우 강경한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호전적 행위를 보고하고,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압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외무부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제5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사건과 같은 도발을 막기 위해서도 4자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존 틸럴리 주한유엔군사령관의 안보리에 대한 특별보고서등도 검토되고 있다.

유엔을 통한 외교적 대응은 다분히 명분축적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북한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주변 4국이기 때문에,이들 나라를 상대로 하는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24일부터 시작되는 공로명 장관의 유엔총회 방문기간중 네 나라 외무장관과의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이번 사건을 가급적 축소하고 싶어한다.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민주당정부는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정부는 미국측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달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북한측의 도발과 식량지원·경제제재 완화 등 무리한 요구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방침이다.따라서 앞으로의 한·미간,혹은 한·미·일 3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단순히 4자회담의 성사나 「연착륙」 유도를 넘어서는 보다 폭넓은 대북정책공조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공로명 장관은 유엔에서 전기침 중국,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정유지라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북 강경파 득세… 남북관계 먹구름/대북 경협 축소 상응조치 불가피/민간단체 지원활동도 위축될듯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는 안 그래도 좋지 않던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최근 북한은 나진·선봉투자포럼에 우리측을 선별초청,사실상 참가를 무산시켰고 북한적십자회를 통해 비전향장기수 출소자인 김인서노인을 송환하라고 거듭 정치공세를 펼치는 등 긴장국면을 조성해왔다.또 북·미간 대화에 우리측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혀왔으며 북한이 적십자회담 재개 및 4자회담 수용 등 대화에 나서기를 기다려왔다.또 경제인을 통한 경협활동도 꾸준히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제까지 있어온 소규모 도발과는 달리 대규모의 무장침투사건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특히 이같은 무장침투도발이 북한내 군부와 공안당국 등 강경파세력이 주도한 것으로알려져 우리측의 대북경계심과 맞물려 당분간 남북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북한관계자는 『북한의 대외개방파와 강경파의 알력다툼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번 무장공비사건이나 나진·선봉투자포럼에 남한을 배제시킨 것은 북한내 강경세력의 주장이 세를 얻은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그는 무장공비침투로 우리 국민감정이 좋지 않아졌고 남북긴장관계 조성으로 체제붕괴를 막기 위한 북한내 군부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정부도 19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무장공비사건을 심각한 정전협정위반사건으로 규정,단호히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일부에서는 대북경협 축소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침투동기·목적이 확실히 드러나면 적절한 수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테러공격의도가 분명하다면 외교적 조치 이외에도 대북경협 축소 등 가시적인 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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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그러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유엔을 통한 식량지원과 적십자등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은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의 대북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하며 또 기업의 대북투자 분위기도 시기가 미뤄지거나 위축될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김경홍 기자>
1996-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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