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탄탄… 기업 구조적 변혁 필요”/무역규제 철폐 노력없으면 자전거 쓰러지듯이 파국 맞을것/APEC 자유무역화 난점 있지만 올바른 길 걷고 있다고 생각/150년후 경제주권 세계기구에 양도/8개 대권역 나눠 번영의 길 갈것
미 재무부 차관을 지낸 프레드 버거스텐박사는 『세계가 자유무역을 추진하지 않으면 붕괴할 것이며,이는 곳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고 줄곳 세계자유무역을 주장해오고 있다.즉 무역거래를 하는 양국사이에 서로 호혜에 입각한 무역규제 철폐에 노력하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양국은 결국 무역에서 이익은 커녕 파국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현재 국제경제연구소(IIE)소장으로 방한중인 버거스텐 박사를 만나 세계무역거래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다.
17일의 롯데호텔 특별강연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세계자유무역을 위해 제기능을 못하고 위기로 가고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은데,나는 APEC가 2년전 시애틀과 보고르에서 가졌던 만남의 취지를 잘살려 올해들어 착실히 본래 기능을 수행해왔고 자유무역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올해에도 필리핀에서 다시 APEC회원국이 만나 자유무역에 필요한 다른 여러가지 안건들이 채택되리라는 기대를 밝혔다.또 오는 2010년까지 세계가 자유무역을 이룩하기 위해 오는 98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실무장관회담에서 건의될 규제조치해제를 위한 안건에 모든 나라들이 합의해줄 것을 제안했다.실무적으로 나는 이들 자리에서 APEC나라들이 정보기술분야에서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위해 모든 장애요인들을 제거할 것도 제안했다.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각국들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하루빨리 이에 가입,자유무역의 의지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98년 회담 중요한 전기
오는 98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실무장관회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 회담은 WTO가 첫번째로 개최하는 각료회담인 만큼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이 자리에서 자유무역의 세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리라고 본다.또 WTO가 이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각국들을 포함해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함께 정보와 산업기술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새로운 규제해제 조치 등을 취해 오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의 세계화를 이루는 기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각국의 무역정책에서 투자정책과 경쟁정책 등과 같은 핵심조치들을 움직이는 WTO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이 회담을 계기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이같이 점진적이나마 자유무역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프레드박사는 중국과 러시아,그리고 대만 등이 WTO밖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현재에도 이같은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들 나라들이 영원히 WTO체제 밖에 머무르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그들도 무역을 해야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자유무역쪽으로의 이전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WTO에 들어올 것이다.그러나 지금 당장은 자국의 입장,즉 산업환경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당분간은 그럴 것으로 보인다.대만같은 경우는 WTO에 가입을 원하고 있다.그러나 중국과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그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견 이해하는 나라가 많다.
○중·러 WTO 들어올것
최근의 각국 무역형태가 블록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분석들이 많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정확히 세계무역에서 블록화는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이에대한 견해는.
▲최근 몇년동안 지역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남미자유무역협정(SAFTA),유럽연합(EU) 등이 그렇고 각국들은 이같은 지역적인 무역기구에 힘입어 적자폭을 줄이고 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세계각국이 이같이 지역기구에 많은 참여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세계무역거래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 이윤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지역기구는 그에 속한 나라들끼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블록에 속한 나라들끼리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띠기가 쉽다.이런 부작용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그같은 지역기구의 범위를 전세계적으로 넓히자는 것이 자유무역의 세계화이고 이것이 내가 주장해오는 바다.이는 내가 주장했던 자전거이론으로 잘 설명된다고 하겠다.즉 무역을 하는 양국이 서로 하나의 바퀴를 이루는 자전거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무역거래에서 보호무역정책을 띠면 다른 쪽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고,그렇게 되면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고 넘어질 것이다.자전거를 굴러가게 하려면 두나라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보호무역규제를 철폐해야만 할 것이다.이런 원리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서로 다른 블록들 사이에 이같은 상호신뢰에 근거한 규제철폐는 자유무역이 세계화하는 지름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NAFTA와 같은 지역경제체제뒤에 도사린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자유무역을 요구하면서도 이같은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인해 아시아각국들,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보호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
▲미국 등 선진국들은 무역거래에서 장애요인들을 많이 철폐했고 아시아각국들도 이같은 자세를 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또 WTO에 가입한 나라들에 자유화조치를 취하도록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분명히 말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그렇게 해야만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둔다.이에 반해 방대한 시장규모를 갖는 선진유럽연합은 완전한 시장개방에 주저하는 자세를 보여왔고 이같은 결과가 아시아각국들이 지역주의를 확대해 장벽을 철폐하는데 반대하는 시각을 심어줬다고 본다.
○북동아권 한국이 주도
박사께서는 지난번 방한때 오는 1백50년내에 세계경제는 8개 대권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나는 향후 1백50년에 일어날 일 중 가장 놀라운 변화로 각국이 경제적 주권을 세계경제조직체에 양도하리란 사실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대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주권이 전지구적 상호의존의 현실앞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갈것이라고 봐왔다.물론 명목적인 정치적 주권은 잔존할 것이나 경제문제의 의사결정은 전지구적 차원을 향해 꾸준히 상승·이동해 갈 것이다.이같은 차원에서 세계경제권은 8개의 대권역으로 나뉠 것인데 그 첫째는 멕스아메리카로 멕시코 리오그란데강 남부지역의 노동력과 캘리포니아·텍사스 등 미국 서남지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것이다.두번째는 대남중국 권역으로 대만과 홍콩이 중국 광동성 등의 남부지역과 일체가 돼 20세기 후반의 붐을 가속시킬 것이다.세번째는 대 아라비아 권역으로 중동평화의 도래와 함께 이집트의 인력,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제국의 자본과 에너지,이스라엘 등의 기술이 결합할 것이다.다음은 남아프리카 권역인데 흑백통합을 이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도로 아프리카대륙 초유의 경제개발을 이끌어갈 것이다.다섯번째는 신터키대권역으로 이란과 이라크가 적대적 군사대결을 지양하고 경제협력에 나서는데다 쿠르드족 등이 뭉쳐 옛회교제국의 번영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또 동구권은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질 것이다.마지막으로 북동아시아를 들수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일부가 포함됐지만 통일한국이 중추지역으로 한국은 독일통일의 교훈을 살려 하룻밤새가 아닌 20년에 걸친 점진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북동아시아지역의 경제를 이끌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대권역은 서로 경쟁하는 주체들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세계경제를 지역별로 움직이는 주체별로 살펴본 것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가 침체돼 위기상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위축돼 있다 대량감원바람이 불어닥쳤고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상승률에 기업이 활동 여력이 줄어들었다.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한국경제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탄탄하다고 말할수 있으며 많은 강점이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시점에서 금융면에 아직 많은 규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보이고 농산물에 있어서의관세·비관세장벽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을 높이고 있다.이는 또 다시 기업에 대한 임금상승을 요구하도록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또 자본분배에 있어서의 비능률이 전체경제의 비능률을 낳고 있다.개인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무역적자현상을 개선시킨다면 한국의 경제는 언제든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이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수출,무역수지적자를 하루 빨리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국가 차원에서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은 기간이 어떤 가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날 것이다.장기적으로 볼때 국가가 기업활동에 간섭을 한다는 것은 역효과가 날 요소가 많다.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버거스텐 박사는 국가안보회의 경제담당보좌관과 재무부차관 등 공직도 경험하면서 많은 경제관계일을 다뤄왔는데 공직생활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미국달러화를 어느 선에서 안정시키는가가 가장 어려웠다고 본다.왜냐하면 다른 나라통화에 비해 달러화가 어느 선에서 안정을 이루느냐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경제상황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남한이 포용력 보일때
마지막으로 북한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나진·선봉지역을 세계에 개방하려 하고 있다.과연 이 계획으로 북한경제가 회생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는지.
▲북한관계자들이 올해초 미국 워싱턴을 방문에 나진·선봉지역에 대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이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에 대해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다.미국은 아직 미국기업에 대해 북한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북한이 경제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체제의 변화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그렇기 때문에 나진·선봉지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그들 정치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달려있다.이는 무척 변수가 많은 것이므로 그 결과를 논하기 어렵다.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나진·선봉뿐만 아니고 북한경제에 관한 일이라면 이는 곧 한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고 때문에 한국의 포용력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리라 본다.<최철호 기자>
미 재무부 차관을 지낸 프레드 버거스텐박사는 『세계가 자유무역을 추진하지 않으면 붕괴할 것이며,이는 곳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고 줄곳 세계자유무역을 주장해오고 있다.즉 무역거래를 하는 양국사이에 서로 호혜에 입각한 무역규제 철폐에 노력하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양국은 결국 무역에서 이익은 커녕 파국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현재 국제경제연구소(IIE)소장으로 방한중인 버거스텐 박사를 만나 세계무역거래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다.
17일의 롯데호텔 특별강연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세계자유무역을 위해 제기능을 못하고 위기로 가고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은데,나는 APEC가 2년전 시애틀과 보고르에서 가졌던 만남의 취지를 잘살려 올해들어 착실히 본래 기능을 수행해왔고 자유무역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올해에도 필리핀에서 다시 APEC회원국이 만나 자유무역에 필요한 다른 여러가지 안건들이 채택되리라는 기대를 밝혔다.또 오는 2010년까지 세계가 자유무역을 이룩하기 위해 오는 98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실무장관회담에서 건의될 규제조치해제를 위한 안건에 모든 나라들이 합의해줄 것을 제안했다.실무적으로 나는 이들 자리에서 APEC나라들이 정보기술분야에서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위해 모든 장애요인들을 제거할 것도 제안했다.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각국들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하루빨리 이에 가입,자유무역의 의지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98년 회담 중요한 전기
오는 98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실무장관회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 회담은 WTO가 첫번째로 개최하는 각료회담인 만큼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이 자리에서 자유무역의 세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리라고 본다.또 WTO가 이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각국들을 포함해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함께 정보와 산업기술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새로운 규제해제 조치 등을 취해 오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의 세계화를 이루는 기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각국의 무역정책에서 투자정책과 경쟁정책 등과 같은 핵심조치들을 움직이는 WTO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이 회담을 계기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이같이 점진적이나마 자유무역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프레드박사는 중국과 러시아,그리고 대만 등이 WTO밖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현재에도 이같은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들 나라들이 영원히 WTO체제 밖에 머무르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그들도 무역을 해야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자유무역쪽으로의 이전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WTO에 들어올 것이다.그러나 지금 당장은 자국의 입장,즉 산업환경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당분간은 그럴 것으로 보인다.대만같은 경우는 WTO에 가입을 원하고 있다.그러나 중국과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그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견 이해하는 나라가 많다.
○중·러 WTO 들어올것
최근의 각국 무역형태가 블록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분석들이 많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정확히 세계무역에서 블록화는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이에대한 견해는.
▲최근 몇년동안 지역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남미자유무역협정(SAFTA),유럽연합(EU) 등이 그렇고 각국들은 이같은 지역적인 무역기구에 힘입어 적자폭을 줄이고 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세계각국이 이같이 지역기구에 많은 참여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세계무역거래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 이윤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지역기구는 그에 속한 나라들끼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블록에 속한 나라들끼리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띠기가 쉽다.이런 부작용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그같은 지역기구의 범위를 전세계적으로 넓히자는 것이 자유무역의 세계화이고 이것이 내가 주장해오는 바다.이는 내가 주장했던 자전거이론으로 잘 설명된다고 하겠다.즉 무역을 하는 양국이 서로 하나의 바퀴를 이루는 자전거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무역거래에서 보호무역정책을 띠면 다른 쪽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고,그렇게 되면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고 넘어질 것이다.자전거를 굴러가게 하려면 두나라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보호무역규제를 철폐해야만 할 것이다.이런 원리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서로 다른 블록들 사이에 이같은 상호신뢰에 근거한 규제철폐는 자유무역이 세계화하는 지름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NAFTA와 같은 지역경제체제뒤에 도사린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자유무역을 요구하면서도 이같은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인해 아시아각국들,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보호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
▲미국 등 선진국들은 무역거래에서 장애요인들을 많이 철폐했고 아시아각국들도 이같은 자세를 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또 WTO에 가입한 나라들에 자유화조치를 취하도록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분명히 말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그렇게 해야만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둔다.이에 반해 방대한 시장규모를 갖는 선진유럽연합은 완전한 시장개방에 주저하는 자세를 보여왔고 이같은 결과가 아시아각국들이 지역주의를 확대해 장벽을 철폐하는데 반대하는 시각을 심어줬다고 본다.
○북동아권 한국이 주도
박사께서는 지난번 방한때 오는 1백50년내에 세계경제는 8개 대권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나는 향후 1백50년에 일어날 일 중 가장 놀라운 변화로 각국이 경제적 주권을 세계경제조직체에 양도하리란 사실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대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주권이 전지구적 상호의존의 현실앞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갈것이라고 봐왔다.물론 명목적인 정치적 주권은 잔존할 것이나 경제문제의 의사결정은 전지구적 차원을 향해 꾸준히 상승·이동해 갈 것이다.이같은 차원에서 세계경제권은 8개의 대권역으로 나뉠 것인데 그 첫째는 멕스아메리카로 멕시코 리오그란데강 남부지역의 노동력과 캘리포니아·텍사스 등 미국 서남지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것이다.두번째는 대남중국 권역으로 대만과 홍콩이 중국 광동성 등의 남부지역과 일체가 돼 20세기 후반의 붐을 가속시킬 것이다.세번째는 대 아라비아 권역으로 중동평화의 도래와 함께 이집트의 인력,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제국의 자본과 에너지,이스라엘 등의 기술이 결합할 것이다.다음은 남아프리카 권역인데 흑백통합을 이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도로 아프리카대륙 초유의 경제개발을 이끌어갈 것이다.다섯번째는 신터키대권역으로 이란과 이라크가 적대적 군사대결을 지양하고 경제협력에 나서는데다 쿠르드족 등이 뭉쳐 옛회교제국의 번영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또 동구권은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질 것이다.마지막으로 북동아시아를 들수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일부가 포함됐지만 통일한국이 중추지역으로 한국은 독일통일의 교훈을 살려 하룻밤새가 아닌 20년에 걸친 점진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북동아시아지역의 경제를 이끌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대권역은 서로 경쟁하는 주체들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세계경제를 지역별로 움직이는 주체별로 살펴본 것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가 침체돼 위기상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위축돼 있다 대량감원바람이 불어닥쳤고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상승률에 기업이 활동 여력이 줄어들었다.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한국경제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탄탄하다고 말할수 있으며 많은 강점이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시점에서 금융면에 아직 많은 규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보이고 농산물에 있어서의관세·비관세장벽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을 높이고 있다.이는 또 다시 기업에 대한 임금상승을 요구하도록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또 자본분배에 있어서의 비능률이 전체경제의 비능률을 낳고 있다.개인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무역적자현상을 개선시킨다면 한국의 경제는 언제든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이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수출,무역수지적자를 하루 빨리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국가 차원에서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은 기간이 어떤 가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날 것이다.장기적으로 볼때 국가가 기업활동에 간섭을 한다는 것은 역효과가 날 요소가 많다.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버거스텐 박사는 국가안보회의 경제담당보좌관과 재무부차관 등 공직도 경험하면서 많은 경제관계일을 다뤄왔는데 공직생활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미국달러화를 어느 선에서 안정시키는가가 가장 어려웠다고 본다.왜냐하면 다른 나라통화에 비해 달러화가 어느 선에서 안정을 이루느냐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경제상황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남한이 포용력 보일때
마지막으로 북한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나진·선봉지역을 세계에 개방하려 하고 있다.과연 이 계획으로 북한경제가 회생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는지.
▲북한관계자들이 올해초 미국 워싱턴을 방문에 나진·선봉지역에 대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이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에 대해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다.미국은 아직 미국기업에 대해 북한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북한이 경제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체제의 변화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그렇기 때문에 나진·선봉지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그들 정치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달려있다.이는 무척 변수가 많은 것이므로 그 결과를 논하기 어렵다.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나진·선봉뿐만 아니고 북한경제에 관한 일이라면 이는 곧 한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고 때문에 한국의 포용력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리라 본다.<최철호 기자>
1996-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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