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열린 한미양국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이 타결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끝났다.당초 기대와는 달리 협상진척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측이 좀더 적극성만 보인다면 협상 타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다.

지난해 11월 공로명 외무장관과 페리 미 국방장관이 합의한대로라면 이 개정협상은 이미 지난 1월말에 끝났어야 한다.그러나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기도록 협상은 소걸음만 계속하고 있다.미국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우리는 SOFA 개정의 지연이 한미우호관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최근 동아주에서 발생한 처참한 접대부피살사건과 사직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착잡한 심경을 헤아려 보면 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그 범인은 미군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직접 신문할 수도 없었고 또 재판관할권까지 교섭해야 할 판이다.SOFA의 불평등조항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그걸 개정키로 하고 협상을 개시한 것인만큼 타결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한미양국이 이번 7차협상에서 살인·강간 등 중죄를 범한 미군의 신병을 기소전이라도 우리측에 인도키로 합의한 것은 큰 쟁점가운데 하나를 풀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남은 쟁점들,즉 미국측이 요구하는 미군피의자의 반대신문권 인정등과 우리측이 주장하는 한국검찰의 상소권 허용등도 독일·일본등 선례에 따르면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측이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피의자 권익보호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인권보호는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동선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협상의 의도적 지연이 있어선 안된다고 본다.이번에 협상재개에 6개월이나 소요됐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다음 협상의 조기 재개와 조기 타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