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배제론의 명과 암(김호준 정치평론)

영남배제론의 명과 암(김호준 정치평론)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6-09-13 00:00
수정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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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는 허허실실 전법의 달인이라던가.신한국당의 김윤환 상임고문이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 툭(?)던진 영남배제론의 파문은 아무래도 오래 갈 것 같다.본인의 한걸음 후퇴와 당 지도부의 수습노력으로 외견상 더 이상의 파문 확대는 차단된듯 하나 여권내 대권주자들의 뜨거워진 물밑활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역대 정권창출에 절대적 역할을 해온 TK(대구·경북)지역의 유력한 대권주자후보가 사실상 불출마 선언이나 다름없는 말을 했으니 경쟁자들로선 새 전략을 짜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더구나 그의 주장은 자신뿐 아니라 영남출신 다른 주자들의 발목까지 잡는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으로 이어지지 않을수 없다.

하주의 영남배제론은 영남출신 인사의 장기집권 문제에서 출발한다.61년부터 97년까지 36년간 영남에만 정권이 돌아갔다.그런데 내년 대선에서 또 TK에,영남에 정권이 돌아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통합을 중시한다면 비영남권 후보는 당연히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 하주가 던진 화두이다.

선거를 통해서였건 쿠데타였건 영남출신 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비영남권이 소외감을 느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또한 그 소외감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심화시킨 것도 역시 사실이다.하주의 말마따나 이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한 지역에서 내리 41년을 집권한다면 아무리 선정이 베풀어지더라도 구조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다.그런 점에서 영남배제론은 지역감정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하주는 3공화국이래 4대 정권을 거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역전노장이다.킹 메이커역을 2차례나 하면서 요직도 두루 역임했다.그의 이런 복잡한 전력을 빗대어 영남배제론에 대한 단순 해석을 경계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그러나 그가 14대 대선때도 TK불가론과 YS대세론을 들고나와 김영삼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일을 상기한다면 영남배제론은 그 연장선상의 것임을 알수 있다.즉 14대 때의 TK불가론이이번엔 PK(부산·경남)가 추가돼 영남 몽땅불가론으로 확대된 것뿐이다.그래서 그의 주장을 굳이 색안경을 쓰고 보거나 복잡하게 해석하려 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오히려 그의 일관된 정치신념과 주장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TK손에서 떠난뒤 TK쪽 정서가 악화됐다는건 익히 알려진 일이다.지금 그쪽엔 정권을 되찾자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그럼에도 TK의 대표격인 하주가 비영남 후보를 거론했다면 그건 용기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얼마전 신한국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선거지원유세허용문제를 제기했을때 하주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외국사례에 비춰봐도 적절치 않다』고 일침을 가해 이를 무산시켰다.그가 직언파임은 분명한것 같다.

하주의 비영남후보론이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지역간정권교체론은 다같이 영남배제론이란 점에서 상통한다.그러나 하주의 영남배제론이 이타적인 겸양론이라면 DJ의 그것은 자신의 집권에 초점을 맞춘 방편론이란 점에서 그 풍미가 전혀 다르다.또한 DJ의 영남배제론은 이미 국민앞에제시된 국민회의의 공식적인 집권전략이라면 하주의 그것은 여당내에 띄워진 사적인 애드벌룬이란 점도 두 주장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영남배제론·비영남후보론은 정서적으로 단박 가슴에 와닿는 대신 논리적으로 천착해보면 경계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국민의 참정권·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신지역주의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대통령 선출은 국민들 권한이다.몇사람이 자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인물본위로 뽑건 정당본위로 뽑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출마 배제는 결국 국민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처사로 비칠수 밖에 없다.또한 지역주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출마배제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우려도 없지 않다.영남배제론이 신지역주의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영남배제론은 잘 쓰면 약이 될수 있지만 잘못쓰면 독이 된다는 이중성에 주목해야 한다.잘 쓰면 지역감정 타파와 국민통합에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으면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나 더욱 자극하는 꼴이 된다.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이 영남배제론이다.<논설위원실장>
1996-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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