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중시하는 생산 의정을(사설)

민생 중시하는 생산 의정을(사설)

입력 1996-09-10 00:00
수정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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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첫 정기국회가 석달동안의 회기로 오늘 개회된다.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의정의 모습을 보여 생산적인 국회상을 확립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국회는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서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한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그러나 안팎의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여 정쟁지양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경제의 어려움과 북한의 위태로운 사정,그리고 임기후반의 있을수있는 해이현상에 비추어 정쟁의 심화는 사회적인 분열과 대립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금이야말로 여야가 정파적 차원의 당리당략을 떠나 사회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국리민복의 협력정치를 실천할 때다.국회를 대권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국민적 경계와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쟁력 강화와 민생해결의 구체적 계획인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문민개혁의 마무리와 국가체제수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는 세력을 척결하는 능력을 강화하기위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법개정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원만히 처리되어야 한다.제도개선의 과제를 서투른 목수가 연장나무라듯이 대권경쟁의 유불리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이른바 정치쟁점과 현안을 놓고 물리적 의사방해,장외투쟁 또는 예산연계등의 낡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벌이되 실력저지와 변칙강행이 아닌 표결처리의 관행이 서야한다.

국회도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바로잡는 운영의 내실화 노력이 있어야한다.

호화회의의 자제와 편법적인 세비인상·보좌관 증원 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분담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철저한 결산심사와 폭로주의를 지양한 국정감사의 효율화 노력이 긴요하다.그리하여 민생해결을 위한 생산성 증대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 국회의 존재이유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1996-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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