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모하는 세무행정/「정치색」 탈피… 「과학화」로 거듭난다/1천3백만명 컴퓨터 관리 “숫가락 숫자까지 안다”/「납세자 권익침해 없는 탈세방지」가 영원한 숙제

지난 91년 1천3백8억원을 추징한 정주영씨 일가의 주식이동과 현대상선 등 계열사의 세무조사에 대해 현대측은 『6공 정권과의 불화가 원인이 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탄압이었다』고 주장한다.현대는 1천1백88억원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을 내 지난 5월 5백42억원을 돌려받았으며 나머지도 소송중에 있다.7백93억원을 추징한 포항제철과 박태준 회장에 대한 조사도 뒤끝이 남는다.

조사국의 S과장은 『현대상선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허위증빙에 의해 거액의 탈세를 반복적으로 한 사례이며 포철 조사도 오랫동안 내사한 끝에 조사한 것』이라며 「의도성」을 부인하고 있다.그런데도 세무조사가 과거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된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세간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는다.최고통치자의 의도에 좌우되거나 보복적인 성격을 띤 조사도 있었다는 주장들이다.『정치자금을 내지 않는다고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기업도 있었다.

S소주와 R전기는 3공때 세무조사를 받고 도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호남을 근거지로 한 이 기업들은 당시 야권지도자와 연결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돈」 또한 「정치색」과 함께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가끔씩 잃게 한다.조사국 사무관이 모 병원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그러나 대다수 조사요원들은 청렴하다.「견금여석」은 조사요원들의 신조다.조사를 나가는 날 아침,요원들은 승합차를 타고 봉투를 뜯어보고서야 목적지를 알게 된다.조사대상자와의 사전 결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새정부들어 국세청은 보복적이고 의도적인 세무조사를 근절하고 조사 방법을 선진화·과학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세무조사 1주일전에 통보를 해준다.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과세적부심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고 납세의 「미란다원칙」을 규정한 납세자헌장도 도입 단계다.

서울 양평동의 국세청 전산실은 세정 과학화의 현장이다.세원자료를컴퓨터에 입력하는 여직원들의 바쁜 손놀림으로 밤늦은 줄 모르는 곳이다.엄청난 과세근거 자료들이 대형컴퓨터 9대에 들어 있다.재산및 과세자료가 입력된 납세자는 봉급생활자 1천여만명과 개인사업자 3백여만명 등 무려 1천3백여만명.연간 2억건이 넘는 변동상황을 여직원들이 새로 수록한다.납세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을 짜고 있는 것이다.

가상 거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두드려보자.시가 10억원짜리 집이 한채,강원도에 별장이 2곳,강남에 땅이 5백평,임야가 10만평,5층 빌딩이 2동,골프회원권이 2개,외제자동차 2대….이런 재산 보유현황부터 상속·매매 등의 소유권 이전 상황,임대소득,자산소득,납세실적이 주르륵 한참 동안 출력된다.『어떤 사람은 상오 내내 자료가 나올 때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세한 자료가 들어있다.직원들은 『숫가락 숫자까지 안다』는 농담도 한다.배양일 자료관리관은 『내년에 슈퍼컴퓨터를 들여와 한대에 모두 수용하는 등 전산실 확충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하는 쪽과 받는 쪽의 끊임 없는 숨바꼭질이다.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탈세를 막는 객관적인 조사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야 말로 세무당국의 영원한 숙제라 할 것이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