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 필요하다/“아직도 인허가관련 애로 많다” 하소연/공단 입주여건 개선 등 다각적 부축을

최근 TV브라운관용 수정진동자를 생산하는 인천의 고니정밀이 국내 상장회사로는 처음으로 사업의 본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사실상의 본사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외견상 해외진출로 보이나 저간의 사정을 보면 해외탈출의 성격이 짙다.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고금리에 높은 물류비용,특히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다.주요 그룹들마다 10억달러가 넘는 초대형 해외프로젝트를 몇 건씩 추진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5대 그룹의 해외투자는 6백억∼8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LG그룹만해도 6일 유럽에서 향후 12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슈퍼급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투자규모가 10억달러가 넘는 프로젝트만도 삼성의 미국 오스틴 반도체공장(13억달러)과 현대의 미국 반도체공장(13억달러)등 10여건이 넘는다.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도 올 상반기에 2백억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비단 고니정밀에 국한되는 현실은 아닌 것이다.이같은 해외진출붐에 따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긍적적인 평가보다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국내산업의 쇠퇴원인은 기술혁신이나 자연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각종규제나 세금제도 등 인위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별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두 1만2천건이며 이중 경제관련 부문이 27개분야 9천여건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와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들 규제는 또 고비용의 가장 큰 요인인 고지가와 연관이 돼있다.지난해 통상산업부가 조사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살펴봐도 공장 신증설이나 이전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신호통상은 의정부시 나염공장을 연천군으로 옮기려다 그곳이 성장관리권역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진로가 자연보전지역인 이천군 비공업지역에 있는 소주공장에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을 지으려다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각종 공단을 이용하려 해도 비싼 땅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경영현실이다.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을 포함,우리기업의 주요 투자국 등 7개국 16개공단 비교에서 여실히 입증된다.이들 공단중 광주평동공단은 경쟁력 10위,청주과학산업단지가 14위,군장국가공단은 최하위인 16위에 머물렀다.한국의 평당 공장용지가격이 21만원에서 28만원 수준인데 비해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는 미국의 오스틴은 1만6천원이고 NKK사이트는 1만3천원선이다.

그러니 국내기업의 수익성도 낮을 수 밖에 없다.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기업경영성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기업은 미국·일본·대만기업들보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훨씬 낮았다.

지난해 우리기업의 경상이익률은 전년보다 0.9%포인트 높아진 3.6%였지만 미국은 7.5%,대만은 4.9%였다.같은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면 자금이 더 들 수 밖에 없고 이자로 지급된 금액도 많을 수 밖에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최근 국내산업에 활력을 주기위해 통산성과 건설성 합동으로 기업의 입지환경과 생활기반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1세기 활력창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대목을 재삼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