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예정대로 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홍구 대표와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등 당정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개혁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정거래법 개정 및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기나 무기명 장기채 발행은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관련기사 5면>

당정이 마련중인 방안은 고소득자의 현금자산을 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현금에 대한 실사액수의 규모를 늘리고 통화신용정책의 기조를 현행 통화량 위주에서 금리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저축증대를 위해 월 1백만원 가계장기저축과 1천만원 근로자 증권저축까지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개방화를 추진,은행간 또는 지점간 자율적 통폐합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용지조성때 일정액을 내야하는 개발부담금의 폭을 대폭 낮추기로 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토지개발 규제를 공기업 수준으로 완화,균등한 조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제시된 대안을 토대로 구체안을 마련,오는 10일 이수성국무총리와 이홍구대표위원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당측에서는 이대표와 이의장을 비롯,손학규 제1,이강두 제2,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심정구 서상목 최병렬 황병태 차수명 나오연 김영진 이명박 강현욱 한이헌 황성균 주진우 의원 등 당내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