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시장 우회공략 전진기지 구축/투자보정합정 합의… 기업진출 발판 다져/대화협의체 구성 실질협력 확대 전기로

김영삼 대통령과 중미 5개국 대통령과의 합동회담은 한·중미 최초의 「1+5」회담이었다.한국과 중미관계를 증진시키는 3대 원칙도 김대통령에 의해 제시됐다.「한·중미 대화협의체」 구성에 합의,실질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대통령이 중미를 방문하려고 하자 이 지역국가들은 앞다퉈 초청의사를 밝혔다.어느 한 나라 정상만을 만나고 지나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합동정상회담이 성사됐다.중미 5개국이 그동안 합동회담을 가진 나라는 독일·캐나다·일본 등이다.중미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들 선진국에 비견된다는 얘기다.우리 외교사상 몇개국 정상이 우리 정상만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대통령은 한·중미관계 3대원칙의 첫째로 우리와 중미국가가 공유할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들었다.인권존중·민주주의·평화 등을 강조할수 있는 것은 문민정부의 힘이다.

둘째는경제·통상 등 실질협력확대를 강조했다.한국과 중미와의 교역량은 지난해 30억달러를 넘어섰다.

투자면에서도 한국의 진출은 활발하다.현재 3백여 우리 기업이 2억달러의 투자로 5만여명의 현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아직은 봉제·섬유 등 중소기업 분야에 머물러 있지만 김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전자 등 품목이 기술집약산업으로 다변화되고,대기업들의 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한국과 과테말라는 민관혼성위원회를 설치,우리 대기업의 현지 진출을 독려키로 결정했다.

한국은 또 중미 5개국에 각 1백만달러씩 특별경협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합동회담에 이은 개별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정부와 민간기업이 중미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적극 참여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세번째로 김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개방화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유럽연합(E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지역경제기구를 만들어 외부와의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도 중미공동시장(CACM)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결성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들 지역경제블록이 역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외부에 배타적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개방적 지역주의」라는 조화점을 찾자는 제안이다.

특히 중미지역은 미국 등 선진국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곳이다.중미를 전진기지로 삼아 NAFTA 시장을 우회공략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한국과 중미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대화협의체 구성과 함께 투자보장협정,사증발급 양해각서,기본협력협정 등의 체결을 추진했으며 과테말라 등 일부 국가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우리의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지지 약속을 얻어낸 것도 중미방문의 성과다.<이목희 기자>

◎김 대통령 한·중미 합동정상회담 연설문<요지>

나는 오늘 중미 각국 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기회에 앞으로의 바람직한 한·중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한·중미 관계는 인권의 존중,민주주의와 평화라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80년대 이후 중미 각국의민주회복과 평화정착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한국 역시 끈질긴 민주화 투쟁끝에 지난 수십년동안의 독재를 청산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하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과 중미 여러나라는 과거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했습니다.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공통의 가치와 경험을 기초로 한·중미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앞으로 우리는 양지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통상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한국과 중남미사이의 교역량은 95년에 최초로 1백억달러를 넘어 약 1백14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수년내에 2백억달러를 상회할 것입니다.현재 중미지역에는 약 3백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그 투자액은 약 2억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1990년 이후 불과 5년 사이에 이루어 진것으로 앞으로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한국과 중미 양측은 개방주의에 입각한 지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중남미는 지역통합을 추진하면서 대외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제협력주의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일찍이 지역통합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은 대외개방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대화상대국으로서 지역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오는 2000년에는 개방적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는 한국과 중미국가들이 개방된 지역협력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인류공동의 복지와 번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