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무난”… 당차원 보완책 강구­여/“미흡한 처방”… 긴축예산 편성 촉구­야

3일 제시된 「한승수경제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이다.신한국당은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인정한다』는 수준인 반면,야권은 회생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현경제의 어려움이 「고비용 저효율」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단기에 승부를 건 충격요법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그런 점에서 이날 정부의 경제지표 수정과 방향제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고임금·고금리·고비용체제가 문제인만큼 단기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조치나 정책제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인만큼 국민의 동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장은 『따라서 국민이 정부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느냐,그렇지 않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정협조 차원에서 현 경제의 어려움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당차원의 보완책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악화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솔직한 수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당차원의 보완책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실무차원의 당정협의를 갖고 당차원의 후속 보완책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과 가까운 실무진들이 주축이 되어 기업의 애로와 경제현장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이에 따른 보완책을 당안에 직접 담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민의 동참의지를 복돋우기 위해서는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의 대책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양승현 기자>

▷야권◁

야권은 이번 정부 발표가 새로울 것이 없으며 그동안 제시됐던 정책들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회의는 『현 경제위기의 본질을 구조적인 경쟁력 취약으로 본 것은 김영삼정권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구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정치성 예산의 증대를 과감히 차단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두차례나 했음에도 아무런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현 정부가 경제의 무정책 상태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선진국에 집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물가불안을 조장하는 해외자금 조달증대를 즉각 유보하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김창영 부대변인은 『정부의 안이한 경기인식과 인기만 노린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며 『이번 경제대책은 백화점 나열식에 불과하며 분위기 쇄신용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부대변인 『내년 대선을 겨냥,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훨씬 초과하는 지역선심성 팽창예산을 짜려는 것은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며 『국내외 금리차가 현격한 현실을 무시하고 OECD에 가입을 서두르는 등 정치논리로 경제를 운용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