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증권제도개선 및 기업경영투명성제고방안은 대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재벌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증권거래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및 세법 등을 개정하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그같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이번 증권제도개선안은 그런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먼저 감사 선임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외부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사제도를 강화한 것은 투명성제고를 위해 상당히 진전된 조치로 평가된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안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거나 신설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투자자보호기금설치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다.

재경원의 증권제도개선안은 이같이 개선책을 담고 있으나 당초 안보다는 후퇴한느낌을 준다.소수주주의 대표소송청구권과 주총소집권 행사의 경우 당초안보다 힘들도록 수정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정부가 최근 경기동향을 감안,재벌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제도개선안이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증권당국이 현실적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투명경영방안을 일시 유보한 것이라면 이해가 간다.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이 시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증감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 등 선진국 증권관리위원회는 불공정거래조사에 있어 준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제도는 아주 미흡하다 따라서 제도의 이원화는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다.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당초 마련됐다가 경제여건 때문에 수정된 부분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