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 운전사 결정적 단서 진술/교육감 선출비리 수사 뒷얘기

진 위원 운전사 결정적 단서 진술/교육감 선출비리 수사 뒷얘기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8-31 00:00
수정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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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추궁끝 뇌물준 장소·대상 털어놔/사퇴 뒤 돈 반환 요구 않은건 “장기적 투자”

서울시 교육감 선출을 둘러싼 교육위원간의 금품수수사실은 구속된 진인권씨의 운전사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말 교육위원간의 금품수수정보를 입수하고 두달간에 걸친 은밀한 내사끝에 지난 26일 진씨 등 교육위원 7명을 소환,조사를 벌였다.그러나 이들은 처음 한결같이 금품수수사실을 완강히 부인,수사진이 애를 먹었다.그러던 차에 한 관계자가 금품을 주고 받았다면 진씨가 차를 타고 다녔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운전사를 불러 행선지를 추궁했다.

운전사는 검찰의 추궁에 뇌물제공장소와 대상을 순순히 자백,이를 근거로 교육위원들로부터 금품수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진씨는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승용차 뒤트렁크에 5천만원이 든 쇼핑백과 자신이 광운대 강사로 재직중 저술한 책이 든 쇼핑백을 각각 준비,사람에 따라 이중 하나를 건넸다고.

이 때문에 검찰에 앞서 진씨를 소환조사한 경찰은 『뇌물이 아니고 책을 건넸다』는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교육계에 따르면 진씨 등은 이달초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 평소 돈독한 유대관계인 한 교육감후보의 투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교육감선출에 영향을 미칠만한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진씨는 교육감 선거당일인 지난 6일 새벽 서울 신반포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 후보와 만나 오해를 푼뒤 관계를 정상 회복,한 표를 던졌다는 후문.

이에 앞서 다른 경쟁후보도 진씨와 5일 밤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진씨는 「교육위원회의장과 자신 소유 학교의 강당 신축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고 후보사퇴를 약속하는등 두 후보사이에서 오락가락.이 때문에 다른 6명의 교육위원들은 투표당일 각자 「알아서」투표했을 것으로 추측.

○…진씨가 교육위원 6명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후보를 사퇴한뒤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은 「장기적인 투자」차원에서 였다고 진술.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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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평소 정치입문에 뜻이 있었으며교육감후보로 나선 것도 이를 위한 수순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때문에 진씨는 『정당공천에서 헌금한뒤 낙천되더라도 돈을 되돌려 받는게 아니잖느냐』며 뇌물을 자신의 향후입지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여겼다고.<박선화 기자>
1996-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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