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확대

재정경제원 윤증현 세제실장은 28일 『이번 세제개편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조세형평을 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와 사업자 및 자유직업인 등과의 과세의 형평문제는.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반영했다.신고수입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날 경우 일정률의 세금을 깎아주고 신용카드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거래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 것 등을 들 수 있다.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도 확대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올해 세수에는 문제가 없다.추경을 편성하는데 세수증가분 5천억원을 반영하기까지 했다.내년 예산도 세수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98년도부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접대비 손금한도를 낮춘 배경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일본의 경우 소규모 중소기업에 한해 소액의 접대비가 인정된다.미국도접대비 손금산입이 사용액의 절반정도밖에 안된다.특히 미국은 접대현장을 촬영,납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접대자의 인적사항까지 파악해둘 정도다.

­특별소비세는 왜 손을 대지 않았나.

▲세수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특별소비세를 대체할 만한 세원을 찾기가 어려웠다.사치성물품도 아닌데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명칭이 그럴 뿐 일반세금이라고 보면 된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