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설명문 1시간50분 낭독/개정앞서 “법정소란 불용” 주의환기/“일부혐의 무죄”에 검사들 세심히 메모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두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검찰의 구형과 엇비슷한 중형이 선고됐다.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고공판은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사건관계자및 시민들이 법정주변에 몰려들었다.
▷12·12 및 5·18사건◁
○…개정에 앞서 상오9시50분쯤 서울지법 김경태형사국장은 이례적으로 『야유나 박수 등의 법정소란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니 재판질서유지에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만약 법정소란행위를 일으키면 재판장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
법정에는 김상희 주임검사,문영호 대검중수부 1과장,김성호 서울지검 특수2부장 등 공판관여 검사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국선변호인인 김수연·민인식 변호사를 비롯,사선변호사인 이진강·서익원 변호사 등도 참석.
○…김영일 재판장은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호명하기에 앞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민여러분을 위해서 직권으로 TV카메라 3개조와 사진기자 4명에게 법정촬영을 허용한다』고 고지.
김재판장은 입정후 정확히 4분이 지나자 『그만 찍으시오』라고 고지했음에도 TV카메라 1개조가 계속 촬영하자 큰 목소리로 『이 카메라기자 구치감에 넣으시오』라고 지시.
○…김재판장은 쟁점별 주장과 사법부의 판단,피고인별 관련사항 등을 일일이 적시,낭독 시작 1시간50여분만인 낮 12시2분쯤 설명문낭독을 마치고 판결주문을 낭독.
재판부가 설명문을 낭독하는 동안 검찰석에 앉은 검사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주요부분을 열심히 메모.
특히 12·12,5·18사건 일부 피고인들의 혐의중 무죄부분이 나오자 김상희 부장검사와 채동욱 검사는 이들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적는 모습.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차규헌 피고인은 그동안 줄곧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구속되자 얼떨떨한표정.
한편 노재헌씨는 공판이 끝난뒤 2층 로비를 통해 나가다 5·18단체회원들에게 목격돼 쫓기는 등 소동을 벌이다 법원앞에 대기한 승용차를 타고 서둘러 귀가.
▷비자금 사건◁
○…하오 2시30분 속개된 노태우피고인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불구속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등 8명의 재벌그룹총수와 관련피고인들이 하오 2시부터 속속 입정.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비교적 여유있는 표정으로 맨 처음 들어선데 이어 10분 뒤에는 이준용 대림그룹회장,이태진 전 청와대 경리과장이 입정.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사진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인상을 찌푸렸으며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다 사진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IOC위원에 위촉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수행원 3∼4명이 검색대 옆 취재기자들을 밀치는 가운데 무표정한 얼굴로 입정.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서 노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재벌총수들은 판결문낭독이 1시간여동안 계속되자 지루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일부 총수들에게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의외로 높자 고개를 떨구거나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등 당황하는 모습.
특히 김우중·최원석 피고인은 실형선고가 떨어지자 충격을 받은듯 순간 눈이 충혈됐다가 공판이 끝남과 동시에 황급히 퇴정.
○…대우그룹 김우중,동아그룹 최원석,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 4명의 재벌총수들이 예상을 뒤엎고 징역 2년∼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이들의 전과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후문.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은 뇌물을 건네는 과정이 적극적인데다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게 법조계의 해석.<김태균·강충식·김상연 기자>
◎이순자씨 아들·며느리와 백담사서 불공/김옥숙씨 형량 낮아지자 다소 여유
▷전·노 피고인 가족표정◁
○…선고공판이 끝난 이날 하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상오와는 달리 선고형량에 따라 분위기가 대조적으로 돌변.
전피고인 자택은 가족이 공판참석과 백담사 불공으로 모두 자리를 비운 가운데 몹시 침통한 분위기.
백담사 원주 스님은 현재 백담사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이순자씨와 둘째아들 재용씨,며느리 3명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루종일 대웅전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전언.
반면 노피고인 자택은 선고량이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2년6개월로 확정되자 다소 여유를 찾는 모습.
선고공판이 끝난 하오에는 노피고인의 부인 김옥숙씨와 친하게 지내는 비서관부인 2명이 찾아와 김씨와 TV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선고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던 침울한 분위기의 상오와는 달라진 양상.
이날 61회 생일을 맞은 김씨는 인근 떡집에서 배달돼온 시루떡과 쑥떡·약밥 등을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 10여명에게 나눠주기도.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두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검찰의 구형과 엇비슷한 중형이 선고됐다.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고공판은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사건관계자및 시민들이 법정주변에 몰려들었다.
▷12·12 및 5·18사건◁
○…개정에 앞서 상오9시50분쯤 서울지법 김경태형사국장은 이례적으로 『야유나 박수 등의 법정소란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니 재판질서유지에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만약 법정소란행위를 일으키면 재판장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
법정에는 김상희 주임검사,문영호 대검중수부 1과장,김성호 서울지검 특수2부장 등 공판관여 검사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국선변호인인 김수연·민인식 변호사를 비롯,사선변호사인 이진강·서익원 변호사 등도 참석.
○…김영일 재판장은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호명하기에 앞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민여러분을 위해서 직권으로 TV카메라 3개조와 사진기자 4명에게 법정촬영을 허용한다』고 고지.
김재판장은 입정후 정확히 4분이 지나자 『그만 찍으시오』라고 고지했음에도 TV카메라 1개조가 계속 촬영하자 큰 목소리로 『이 카메라기자 구치감에 넣으시오』라고 지시.
○…김재판장은 쟁점별 주장과 사법부의 판단,피고인별 관련사항 등을 일일이 적시,낭독 시작 1시간50여분만인 낮 12시2분쯤 설명문낭독을 마치고 판결주문을 낭독.
재판부가 설명문을 낭독하는 동안 검찰석에 앉은 검사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주요부분을 열심히 메모.
특히 12·12,5·18사건 일부 피고인들의 혐의중 무죄부분이 나오자 김상희 부장검사와 채동욱 검사는 이들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적는 모습.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차규헌 피고인은 그동안 줄곧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구속되자 얼떨떨한표정.
한편 노재헌씨는 공판이 끝난뒤 2층 로비를 통해 나가다 5·18단체회원들에게 목격돼 쫓기는 등 소동을 벌이다 법원앞에 대기한 승용차를 타고 서둘러 귀가.
▷비자금 사건◁
○…하오 2시30분 속개된 노태우피고인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불구속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등 8명의 재벌그룹총수와 관련피고인들이 하오 2시부터 속속 입정.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비교적 여유있는 표정으로 맨 처음 들어선데 이어 10분 뒤에는 이준용 대림그룹회장,이태진 전 청와대 경리과장이 입정.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사진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인상을 찌푸렸으며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다 사진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IOC위원에 위촉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수행원 3∼4명이 검색대 옆 취재기자들을 밀치는 가운데 무표정한 얼굴로 입정.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서 노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재벌총수들은 판결문낭독이 1시간여동안 계속되자 지루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일부 총수들에게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의외로 높자 고개를 떨구거나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등 당황하는 모습.
특히 김우중·최원석 피고인은 실형선고가 떨어지자 충격을 받은듯 순간 눈이 충혈됐다가 공판이 끝남과 동시에 황급히 퇴정.
○…대우그룹 김우중,동아그룹 최원석,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 4명의 재벌총수들이 예상을 뒤엎고 징역 2년∼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이들의 전과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후문.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은 뇌물을 건네는 과정이 적극적인데다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게 법조계의 해석.<김태균·강충식·김상연 기자>
◎이순자씨 아들·며느리와 백담사서 불공/김옥숙씨 형량 낮아지자 다소 여유
▷전·노 피고인 가족표정◁
○…선고공판이 끝난 이날 하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상오와는 달리 선고형량에 따라 분위기가 대조적으로 돌변.
전피고인 자택은 가족이 공판참석과 백담사 불공으로 모두 자리를 비운 가운데 몹시 침통한 분위기.
백담사 원주 스님은 현재 백담사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이순자씨와 둘째아들 재용씨,며느리 3명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루종일 대웅전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전언.
반면 노피고인 자택은 선고량이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2년6개월로 확정되자 다소 여유를 찾는 모습.
선고공판이 끝난 하오에는 노피고인의 부인 김옥숙씨와 친하게 지내는 비서관부인 2명이 찾아와 김씨와 TV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선고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던 침울한 분위기의 상오와는 달라진 양상.
이날 61회 생일을 맞은 김씨는 인근 떡집에서 배달돼온 시루떡과 쑥떡·약밥 등을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 10여명에게 나눠주기도.
1996-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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