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중단」에 준엄한 심판”/여“역사적 단죄… 불행한 사태 재발 없어야”/야“재판부 결정 존중”… 일부 비판·동정론도
12·12 및 5·18사건,그리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여야는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묘한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반면,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신중한 모습이거나 재판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비자금사건에 대해서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4명의 재벌총수들이 실형을 선고받자 한결같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청와대◁
대부분의 고위관계자들은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고 사법부가 하는 일인데 특별히 멘트할 일이 있느냐』면서 공식 언급을 자제.
또 전·노씨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관해서도 『재판도 안 끝난 상태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언론의 앞서가는 보도경향에 우려를 표시.
이 때문인지 이날 상오 김광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회의에서도 전·노씨 재판문제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없었다는 후문.<이목희 기자>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오늘 선고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국민적 합의가 법에 의한 판결을 통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
경주갑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이홍구 대표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건관련자들은 국가와 역사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촉구.
강삼재 사무총장도 『역사적 진실이 규명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직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
이회창 고문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평을 유보.
반면 일부 중진들이나 5·6공 출신 인사들은 공식 언급을 극구 사양.
비자금사건 선고공판과 관련,김 대변인은 『권력에 의한 부정축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관례도 이 땅에서 추방됐다』고 평가.<진경호 기자>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민주당 등 야권은 12·12 및 5·18사건 선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는 비판적인 시각.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세력도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역사적 교훈이자 가르침』이라며 『그러나 5·18의 원인이 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광주학살의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주장.
자민련 김창영 부대변인도 『이 땅에서 힘으로 헌정을 중단하고 역사를 단절하는 오욕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특히 박준병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민주당은 『엄정한 법의 심판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일부 대구·경북지역의원들은 두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거론하며 동정론을 펴 눈길.<오일만 기자>
◎해외 반응/“한국 민주주의 역량 과시”/NHK TV머리기사로 보도… 큰관심/뉴욕 타임스15년 곪은 한국상처 치유
▷4대통신◁
AP·로이터·AFP·UPI등 세계 4대 통신사들은 26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각각 사형과 2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사실을 일제히 서울발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과거 군사통치의 망령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 재판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재판을 일명 「세기의 재판」이라 소개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들이 법정기한인 7일 이내에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일본정부와 언론들은 전두환·노태우씨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형등이 선고된 26일 서울지방법원의 재판결과와 파장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아사히신문과 NHK TV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받는 역사적 재판」이 서울서 열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해설기사에서 『군인에 의한 쿠데타의 재발방지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은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었으며 「대통령의 범죄」를 재판,한국민주주의의 역할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
뉴욕 타임스지는 26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사실을 크게 보도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유죄선고로 한국인들이 지난 15년동안 앓아온 사회 및 정치적인 깊은 상처가 치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들의 억압정치가 비록 경제적인 성공을가져왔더라도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중에 두 독재자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자에서 이날 선고가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재판을 야만적이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중차대한 단계로 여기고 있다고말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중국◁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앙TV등은 26일 낮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내용을 아무런 논평없이 짤막하게 보도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동남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주요 언론들은 26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방콕 연합>
◎재계 반응/대우·동아·한보·진로/실형선고에 “충격”/삼성·동부·대림,집행유예 예상한듯 안도/대외이미지 손상·경영 파급 최소화 부심
대우·동아·한보·진로그룹 등 4개 그룹사의 총수들에게 예상과는 달리 실형이 선고된 것을 재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들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들은 법정구속이 되지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대책마련에 들어가는등 초상집 분위기.그러나 삼성·동부·대림그룹 등은 총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예상대로라며 비교적 안도하는 모습.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경악하는 분위기.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 김 회장이 벌여놓은 많은 사업들이 큰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특히 이들은 해외에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있어 회장 실형선고에 따른 기업이미지등의 실추가 곧바로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
대우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가경제에 끼친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가혹한것 같다』며 『이제 세계경영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에 타격은 엄청날것 것 같다』고 우려.
○…한보그룹은 정태수 그룹 총회장이 예상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할 말이 없다』며 매우 난감해 하는 모습.
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형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면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전혀 뜻밖의 결정이어서 아직 공식적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항소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
○…동아그룹은 26일 최원석 회장이 비자금 선고공판에서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당장 오는 31일(한국시간 1일 새벽)로 예정된 리비아 대수로 2단계사업 통수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우려.
그룹 관계자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실형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그룹 이미지는 물론 앞으로 외국의 대형공사 수주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
○…진로그룹은 장진호 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이고 재판결과가 앞으로 회사운영에 타격을 주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비자금 판결과 관련,『이번 기업인에 대한 판결은 충격적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욕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외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인들은 기업경영에 전념,국가경제발전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논평.
대한상공회의소도 『일부 기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때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영의욕을 북돋움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김병헌·육철수·김균미·박희준 기자>
◎전·노씨 예우/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전직대통령 예우/금고이상 형 받으면 각종 혜택 “영구 박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26일 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때까지는 전직대통령예우법에 의한 예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전직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급여(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의 95%인 5백46만원에 사회활동을 위한 예우보조금 4백56만원을 합해 각각 한달에 1천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여기에 전씨는 별정직 1급 1명과 2급 2명,노씨는 1급 1명과 3급 2명 등 곁에 두고 있는 비서관들의 급여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노씨 비자금사건 여파로 예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이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이런 혜택이 모두 없어지고,두 전직대통령의 사망후에는부인이나 유자녀들에 대한 연금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가 규정된 대통령경호실법은 당시 함께 개정되지 않아 이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노씨에 대해선 오는 2000년 2월24일까지 대통령 경호실직원과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가 계속된다.반면 전씨의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그만둔지 7년이 지나 관할경찰이 직무규정에 따라 자택인근 경비 등을 받는다.
한편 이들 전직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후 사면·복권조치가 있을 경우 예우법에는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원상회복되는 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유사법에는 유공자들에 대한 혜택이 일단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동철 기자>
12·12 및 5·18사건,그리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여야는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묘한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반면,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신중한 모습이거나 재판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비자금사건에 대해서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4명의 재벌총수들이 실형을 선고받자 한결같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청와대◁
대부분의 고위관계자들은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고 사법부가 하는 일인데 특별히 멘트할 일이 있느냐』면서 공식 언급을 자제.
또 전·노씨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관해서도 『재판도 안 끝난 상태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언론의 앞서가는 보도경향에 우려를 표시.
이 때문인지 이날 상오 김광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회의에서도 전·노씨 재판문제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없었다는 후문.<이목희 기자>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오늘 선고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국민적 합의가 법에 의한 판결을 통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
경주갑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이홍구 대표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건관련자들은 국가와 역사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촉구.
강삼재 사무총장도 『역사적 진실이 규명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직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
이회창 고문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평을 유보.
반면 일부 중진들이나 5·6공 출신 인사들은 공식 언급을 극구 사양.
비자금사건 선고공판과 관련,김 대변인은 『권력에 의한 부정축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관례도 이 땅에서 추방됐다』고 평가.<진경호 기자>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민주당 등 야권은 12·12 및 5·18사건 선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는 비판적인 시각.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세력도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역사적 교훈이자 가르침』이라며 『그러나 5·18의 원인이 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광주학살의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주장.
자민련 김창영 부대변인도 『이 땅에서 힘으로 헌정을 중단하고 역사를 단절하는 오욕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특히 박준병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민주당은 『엄정한 법의 심판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일부 대구·경북지역의원들은 두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거론하며 동정론을 펴 눈길.<오일만 기자>
◎해외 반응/“한국 민주주의 역량 과시”/NHK TV머리기사로 보도… 큰관심/뉴욕 타임스15년 곪은 한국상처 치유
▷4대통신◁
AP·로이터·AFP·UPI등 세계 4대 통신사들은 26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각각 사형과 2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사실을 일제히 서울발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과거 군사통치의 망령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 재판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재판을 일명 「세기의 재판」이라 소개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들이 법정기한인 7일 이내에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일본정부와 언론들은 전두환·노태우씨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형등이 선고된 26일 서울지방법원의 재판결과와 파장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아사히신문과 NHK TV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받는 역사적 재판」이 서울서 열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해설기사에서 『군인에 의한 쿠데타의 재발방지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은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었으며 「대통령의 범죄」를 재판,한국민주주의의 역할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
뉴욕 타임스지는 26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사실을 크게 보도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유죄선고로 한국인들이 지난 15년동안 앓아온 사회 및 정치적인 깊은 상처가 치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들의 억압정치가 비록 경제적인 성공을가져왔더라도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중에 두 독재자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자에서 이날 선고가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재판을 야만적이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중차대한 단계로 여기고 있다고말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중국◁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앙TV등은 26일 낮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내용을 아무런 논평없이 짤막하게 보도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동남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주요 언론들은 26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방콕 연합>
◎재계 반응/대우·동아·한보·진로/실형선고에 “충격”/삼성·동부·대림,집행유예 예상한듯 안도/대외이미지 손상·경영 파급 최소화 부심
대우·동아·한보·진로그룹 등 4개 그룹사의 총수들에게 예상과는 달리 실형이 선고된 것을 재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들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들은 법정구속이 되지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대책마련에 들어가는등 초상집 분위기.그러나 삼성·동부·대림그룹 등은 총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예상대로라며 비교적 안도하는 모습.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경악하는 분위기.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 김 회장이 벌여놓은 많은 사업들이 큰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특히 이들은 해외에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있어 회장 실형선고에 따른 기업이미지등의 실추가 곧바로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
대우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가경제에 끼친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가혹한것 같다』며 『이제 세계경영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에 타격은 엄청날것 것 같다』고 우려.
○…한보그룹은 정태수 그룹 총회장이 예상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할 말이 없다』며 매우 난감해 하는 모습.
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형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면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전혀 뜻밖의 결정이어서 아직 공식적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항소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
○…동아그룹은 26일 최원석 회장이 비자금 선고공판에서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당장 오는 31일(한국시간 1일 새벽)로 예정된 리비아 대수로 2단계사업 통수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우려.
그룹 관계자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실형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그룹 이미지는 물론 앞으로 외국의 대형공사 수주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
○…진로그룹은 장진호 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이고 재판결과가 앞으로 회사운영에 타격을 주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비자금 판결과 관련,『이번 기업인에 대한 판결은 충격적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욕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외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인들은 기업경영에 전념,국가경제발전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논평.
대한상공회의소도 『일부 기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때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영의욕을 북돋움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김병헌·육철수·김균미·박희준 기자>
◎전·노씨 예우/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전직대통령 예우/금고이상 형 받으면 각종 혜택 “영구 박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26일 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때까지는 전직대통령예우법에 의한 예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전직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급여(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의 95%인 5백46만원에 사회활동을 위한 예우보조금 4백56만원을 합해 각각 한달에 1천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여기에 전씨는 별정직 1급 1명과 2급 2명,노씨는 1급 1명과 3급 2명 등 곁에 두고 있는 비서관들의 급여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노씨 비자금사건 여파로 예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이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이런 혜택이 모두 없어지고,두 전직대통령의 사망후에는부인이나 유자녀들에 대한 연금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가 규정된 대통령경호실법은 당시 함께 개정되지 않아 이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노씨에 대해선 오는 2000년 2월24일까지 대통령 경호실직원과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가 계속된다.반면 전씨의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그만둔지 7년이 지나 관할경찰이 직무규정에 따라 자택인근 경비 등을 받는다.
한편 이들 전직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후 사면·복권조치가 있을 경우 예우법에는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원상회복되는 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유사법에는 유공자들에 대한 혜택이 일단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동철 기자>
1996-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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