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심판은 준엄했다.재판부는 12·12 및 5·18사건을 「구국의 결단」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단죄했다.이번 선고는 물론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을 근거로 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금기시해온 정권창출과정의 불법성과 폭력성문제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사법적 선례를 남겼다. 전두화·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한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축재 행위로 단죄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은 잘못된 과거사청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문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이제 사법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한국은 강력한 법치국가로 세계에 각인될 것이다.일련의 통치과정을 마무리한 뒤 평화적 정전교체를 이룬 정권을 반란과 내란으로 규정해 단죄한다는 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민주주의와 법치를 확립하려는 한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유별나고 단호하다는 걸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이 땅에 다시는 불법적인 정권찬탈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야말로 우리가 이번 재판에서 얻은 최고의 교훈일 것이다.

그동안 변호인측의 집요한 재판지연전술 및 흠집내기공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며 비교적 원만하게 재판을 이끌어온 데 대해 치하의 말을 보낸다.

재판부는 12·12사건에 대해 극소수 정치군인이 만든 집권시나리오에 의해 우리의 민주화일정을 좌절시킨 군사반란이라고 인정했다.5·18은 혼런스러운 시국상황수습을 명분삼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보위를 이용하여 정권을 불법장악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 연행 재가과정 및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과정의 강압성 여부,5·18발포책임자 등 일부 핵심쟁점의 진상을 충분히 규명 못하고 핵심증인인 최전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이건 공정성 확보측면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역사의 심판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그러자면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된 바탕 위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번 1심에서 미흡했던 대목에 대한 진상규명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검찰은 새로운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를 지속해야 할 것이고 최전대통령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또다시 시도해야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역사 앞에 진솔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번 재판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세기의 재판이었다.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 자체가 역사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노력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대목일지라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안도시킨다.감정보다는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죄처럼 추상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