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역사바로세우기의 계기”/야 “실체적 진실규명엔 미흡”

여야는 26일 법원의 12·12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1심 선고공판과 관련,각각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됐다』고 환영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진실규명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재판부의 선고로 민주주의 정신과 이에 수반하는 제도와 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 정권찬탈은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이고 국민적인 새로운 기준이 선포됐다』고 강조하고 『이제 합법적 권력은 음모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세력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며 다시는 이땅에 이같은 역사적 불행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결의 교훈』이라고 밝혔다.

▲자민련 김창영 부대변인은 『이 땅에서 힘으로 헌정을 중단하고 역사를 단절하는 오욕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위헌시비가 있는 소급입법을 해 뒤늦게 법정에 세웠으며 수사과정에서도 구속기간 만료에 쫓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미흡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