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암행어사」… 세수확보의 기수/기업·개인의 세무조사… 무소불위의 막강한 파워/연 5천억 추징… 재정 확충·탈세예방 일등공신

『70년대 남북교류가 막 시작돼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정부는 서울시내 빌딩들에 밤새 불을 켜 놓도록 했다.서울 야경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북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자는 뜻이었다.국세청 조사국은 빌딩 불켜기에 동참하지 않는 회사들을 체크하고 다니기도 했다』전 조사국 간부 Q씨의 회고다.

「무소불위」 조사국의 위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두가지의 상으로 일반인들에게 투영된다.재정확보의 기수이며 사회기강확립의 선봉이 그 하나다.두번째는 기업과 개인의 명줄을 쥔 사자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외에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조직.조사국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갖는다.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국세청 조사국은 따라서 만능의 조직일 수밖에 없다.사회가 민주화되고,규제가 완화될수록 조사국의 위상은 다른 권력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올해 국세청의 세수규모는 59조원.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90%이며 지난해 현대그룹 전계열사의 매출액과 맞먹는다.조사국은 엄청난 세금을 차질없이 거둬들이는 동력이자 칼이다.

조사국이 직접 세무조사를 벌이는 기업과 추징하는 세금은 사실 전체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세무조사 건수는 한해 5백∼7백건 가량이며 추징 세금은 5천억원 안팎.이는 국세청의 전체 조사규모와 전체 세수의 1%이하이다.

그러나 조사국의 끊임없는 정보수집,감시활동은 탈세를 막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막대한 세금의 추징과 형사고발이 따르는 강력한 세무조사권도 탈세 예방의 효과를 가져온다.조사국은 재정 확보에 1등공신이다.

조사국은 제2차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66년 발족됐다.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목적.65년 4백21억원이었던 세수는 조사국이 발족하며 목표로 내세운 7백억원을 정확히 달성,66.5%의 세수증가를 기록했다.

당시 이낙선 청장은 7백억 세수달성을 위해 차번호를 「관700」으로 붙이고 다니며 조사요원들을 다그쳤다.조사국 창설요원들은 주판·볼펜·자에 철끈까지 52종이나 든 사찰용 007 가방을 들고 「냄새」나는 기업을 샅샅이 뒤졌다.고소득층·대기업 중심의 세무조사가 확립된 것도 이 때부터다.

조사국은 세수확보의 기수로서 국가재정확보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은 해마다 큰 폭으로 불어났고 조사국은 「전가의 보도」,세무조사권을 앞세워 재정을 메웠다.

국세청 조사국장의 지휘를 받는 전국의 조사요원은 6백20여명.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정예요원들이다.본청 조사국은 기획업무만 맡고 실제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기업이나 돈많은 부유층에게 조사요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다.특히 세무사찰로 불리는 범칙조사를 받는 기업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막중한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범칙조사는 1년에 2∼3건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사국이 하는 일은 세무조사에 한정돼 있지 않다.사회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다스리기 어려울 때는 어김 없이 조사국이동원된다.부동산투기 단속은 당연업무이고 물가,사치 향락업소,매점매석,공해업소 단속 등에 조사국은 단골 「해결사」다.

과외를 엄격히 단속하던 5공때에는 과외교사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해 과외를 막으려 했던 적도 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