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 5%내 억제… 총예산은 14% 증액/방위비 증가율 문민정부 출범이후 최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의 특징은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 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긴축기조」 쪽을 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아직 내년도 예산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14% 안팎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14% 안팎의 범위는 13.5∼14.5%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올해의 예산증가율이 14.8%인 점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긴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런데다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한승수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예산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다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13% 대에서 최소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즉 경기 하강기임에도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긴축예산을 짜야하는 미묘한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우선 내년의 경상경비 증가율을 5% 이내에서 묶는 한편 경상경비 중에서도 업무 추진비는 동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예년의 경우 경상경비 증가율은 15∼20%대였다.

또 공무원 처우개선 분야인 인건비의 경우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인상률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쟁점 사항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인건비 인상률은 최고 9%에서 낮게는 동결까지 상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반 사업비의 경우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데 중점 투자하고 그 대신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쪽으로 작업을 펴고 있다.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 신공항 및 가덕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과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재정의 지원방식에 경쟁개념을 도입,총액개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즉 예컨대 「국민운동」이나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단체」 지원 등의 항목으로 분류,부문별로 전체 재정지원액을 내무부 등의 관련부처에 배정하면 해당 관변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내 평가받은 뒤 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