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은 정책일관성 결여… 평소 소신”/여·야 반발에 “현정국과 무관” 해명

현행 권력구조개편과 관련,야권 일각에서 내각제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김수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의장은 19일 사견임을 전제,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와 관련해 『(단임 임기만으로는)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고 단기 계획밖에 세울 수 없다』면서 『최소한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상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의 공개로 당안팎에서 파문이 일자 즉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현정국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해명했다.

김의장은 그러면서도 『단임제는 중요 정책수행의 일관성 또는 중장기 정책의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들의 단임과정에서 보여준 단점들을 고려할때 4년제 중임이 타당하다는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발언을 부인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야권은 곧바로 김의장의 발언내용을 반박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 설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국혼란을 불러올 무모하고 심각한 발언』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권력연장을 위한 개헌은 개인과 국가에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회의장이 이런 발언을 함부로 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권 핵심부도 김의장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야권에서 내각제와 이원집정제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리 사견이라지만 4년중임제 논의는 별로 적절치 않고 시기상으로도 좋지 않다』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