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례 내용 파악… 「금권」 유형 논의/“공은 선관위에…” 유명무실 가능성도

「4·11총선의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가 선관위의 선거자금 실사결과 발표라는 「회오리 바람」속에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자민련 등 여야 3당은 19일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중앙선관위와 법무부로부터 유형별 부정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기로 합의했다.3당 간사는 또 선거부정을 유형별로 조사키로 최종확정하고 선관위 실사결과를 「금권선거」 유형에 포함시켜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선관위가 당초 예정대로 22일 실사결과를 발표하면 28일 간사회의에서 조사대상 선거구를 확정지은뒤 시일의 촉박함을 고려해 29일부터 활동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거의 매일 전체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여야 3당 간사들은 그러나 이같은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바람은 선관위에서 부는 것 아니냐』며 자체 조사보다는 선관위 실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신한국당측 간사인 박종웅 의원은 『선관위와 법무부의 보고를 받으면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감이 나올 것』이라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과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선관위 차원의 조사가 일반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유형별 조사를 벌이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조사대상 선거구 선정이나 조사방법 등 향후 특위활동에 대해서도 다소 멈칫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여야 3당 간사들은 중앙선관위와 법무부측에 「선거부정의 유형별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고요구서와 서류제출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대상 선거구나 후보자의 이름을 명기할지는 『전적으로 중앙선관위나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공을 떠넘겼다.각당의 「조사대상 선거구 리스트」는 더이상 논란거리에도 오르지 않은채 보류된 상태다.

목요상 위원장은 『선관위 보고이후 조사과정에서도 참고인이나 증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어차피 특위 활동 시한내에는 힘든 것 아니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쳤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