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조세감면 공약 연 3.5% 경제성장 가능”/정치적 의미 이상의 것… 일자리 수백만개 창출

미국이 역사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온 시기는 조세감면이후이며 보브 돌 공화당대통령후보의 조세감면 공약은 단순한 정치적 전술이 아니라 연 3.5%의 경제성장과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피터 듀퐁 국가정책분석센터(NCPA)정책의장(전 델라웨어주지사)이 13일 워싱턴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다음은 컬럼 내용.

수년동안 공화당원들은 분열상을 보여왔다.깅 리치 하원의장의 보수주의에 자유주의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대립했다.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에서도 지리멸렬함을 보였다.낙태문제가 바로 당을 전의에 가득찬 분파들로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보브 돌 후보가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이 동의할수 있는 세금감면문제를 대통령 캠페인의 중심에 가져온 것을 너무 성급하다고 할 사람은 없다.당내 공급중시론자(supply­siders)와 재정적자축소 강경론자(defici thawks) 사이에 계속돼온 논쟁에서 볼때 세금감면문제는 다소 낯선 얘기로 들릴는지 모른다.그러나 재정적자축소 강경론자인 돌보다 더 세금감면 행정부를 잘 이끌어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급중시론자들은 돌의 세금감면에 의해 새로운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짐으로써 만족할수 있다.또 재정적자축소 강경론자들은 돌 자신의 지지에 따라 그가 정부소비감축에도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만족할 수 있다.따라서 공급중시론자이건 재정적자축소론자이건 공화당 전체가 향후 수년내 강력한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낮은 세금과 감축된 정부소비를 결합시켜 정부를 운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것이다.

이들 두가지 요소들 모두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실현한다는 또다른 공화당의 목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돌의 계획은 앞으로 3년동안 15%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개인소득세의 감면,자본소득세율의 반감,93년 인상된 사회보장수혜세의 환원,개인은퇴연금구좌의 확대,저소득가정에 자녀1인당 5백달러의 세금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들을 모두 합칠때 그규모는 6년동안 5천4백80억달러의 정부 세수감소에 해당하게 된다.

조세감면은 단순한 정치적 인기를 얻기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미국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온 시기는 조세감면 이후에 따라왔다.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조세감면을 실시한후 경제는 7년동안 42%가 넘게 성장했다.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감면 이후에는 7년동안 33% 성장을 가져왔다.

조세에 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해온 NCPA의 제럴드 스켈리 선임연구원은 중앙·지방 등 각급 레벨의 정부가 국민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21.5-22.9%를 세금으로 거둬갈때 극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은바 있다.

그런데 현재는 연방정부 혼자 20.5%의 세금을 거둬가고 있다.그리고 의회예산국은 올해 단 2.2%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다.지난해 실제 국내순생산(GDP)은 1.3% 성장에 그쳤다.

클린턴대통령은 아마도 이같은 경제양상을 한 세대에 있어 가장 건전한 것으로 볼지 모른다.그러나 이것은 미국민들에게 활발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줄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빠른 속도가 아니다.돌의 조세감면 계획은 연 3.5%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며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기회를 확산시키게 할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관리들은 그들이 이제 4년전에 약속했던 중산층의 조세감면을 입법화 할것이라고 요란하게 떠들고 다닐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그들은 경제계층간 불화라는 상투수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그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감면으로 가장 혜택받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한다.물론 사실이다.

아마도 돌은 조세감면을 단순한 정치적 전술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좋은 정치와 좋은 정책은 동시에 이뤄진다.그리고 돌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룬다는 그의 목표를 위한 비전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다.조세감면을 내걺으로써 돌은 필연적으로 백악관에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정부소비 감축에의 집착을 보이게 될것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