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유업무 줄이고 인력늘려 “사기 진작”/비행·비리 연루 자성… 신뢰회복 서둘러야

권위있는 강력한 경찰,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경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경찰상은 그렇지 못하다.오히려 정반대로 인식된다.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일제 때의 「순사」,아니면 「만만한 동네북」같은 이미지가 더 강하다.정부쪽 시각에서는 골치아픈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경찰이 공권력으로서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이 일상에서 국민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조직운용도 개선해야 한다.민생치안과 직결되는 방범,형사,교통,수사 부서쪽으로 경찰력을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당장은 조직의 개편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안의 최일선인 파출소에 보다 많은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일본이 그렇다.일본의 치안은 파출소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출소가 많다.또 파출소 안에 항상 4명 이상의 경찰관이 상주한다.일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2명가량은 남아있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우리의 경우는 대개 2명이 소내에 대기해 민원인 방문과 신고 등에 대처하느라 어려움을 겪는다.

또 일선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의 상당수는 이틀에 하루씩,돌아가며 근무하는 현행 2교대 방식보다는 3교대 체제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비번일 때도 잔무 등으로 제대로 쉴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상현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찰의 숫자를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군대의 군무원처럼 일반 사무직 공무원들을 경찰에 배치,행정업무만을 전담시키면 민생치안을 전담하는 경찰의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및 장비의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한 경찰의 사기진작도중요하다.전문가들은 경찰서비스의 확충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없으면 서비스의 질 개선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고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를 대신해서 벌과금을 징수하기도 하고,예비군의 무기관리도 대신한다.단란주점·노래방 등 각종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단속도 실은 인·허가를 내준 해당 관청의 몫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경찰이 맡은 「비 고유업무」는 35가지나 된다.그나마 얼마전 행정쇄신위원회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10여가지를 해당 주무부서로 이관시킨 덕분에 줄어든 것이다.

서울 지역 경찰서의 한 간부는 『귀찮은 것,애매한 것은 모두 경찰의 몫』이라며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경찰의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고 무조건 「경찰과 합동단속…」,「경찰의 협조를 받아…」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푸념했다.

경찰의 자질 향상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도 선결과제다.일부 경찰관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비행,비리,탈선,안전사고 등은 오늘날 경찰 권위가 실추된 커다란 원인이다.

이를 위해선 경찰관에 대한 교양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경찰대학 출신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간부의 수는 크게 늘었고 자질도 우수해졌지만,경찰의 뼈대를 이루는 비간부들의 자질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6개월로 통일된 하위직 경찰관에 대한 예비교육도 개인별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적성,학력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