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도산 막는 「어음보험제」 도입 주력”/매출액 10억 넘는 업체 대상 빠르면 내년 시행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국은 자금·인력·창업·경영 등 중소기업에 대한 총체적 지원을 책임지는 자리다.산업1국과 2국 및 유통업국이 수립,집행하는 중기지원시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점에서 장지종 총괄국장(47)은 요즘 무척 부담을 느낀다.중기청이 지난 6개월간 현장 밀착적 정책을 수립,시행중이지만 중기청에 거는 중소기업인의 막연한 기대를 풀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최대난제는 아무래도 자금난이라 여겨집니다.운전자금부족도 있겠고 거래선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거래처의 도산으로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생기는 자금부족에 따른 연쇄도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중기청은 연쇄도산방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어음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비,보험사에 가입하고 보험사는 거래회사의 신용도를 조사,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게 어음보험제도의 요체다.중기청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4만5천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전담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보험증서가 담보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부동산시세 하락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가치를 상실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보력보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장국장은 이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 1천억원을 배정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해놓고 있다.재경원은 정부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혹은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율 산정문제가 장국장의 큰 숙제로 남아 있다.장국장은 가입 보험금총액의 1∼2%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현재 수출보험공사가 시행중인 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이 1%선이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장국장은 중기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조와 인내를 통한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중소기업문제는 중소기업청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또 중기청의 부 승격이나 중기전담은행의 신설 등으로 일거에 풀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지요.부처간 협조를 통해 차근차근 신중한 대책마련이 「막연한」 기대를 품은 중소기업인을 설득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경북 칠곡이 고향인 장국장은 영남대 법대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상공부에 들어왔다.이란 상무관과 통상정책과장·중소기업과장 등을 거쳐 중기청 출범과 함께 총괄국장을 맡고 있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