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대 투쟁 불사” 경고/테러증거 없어 심증으로 제재… 자유무역 위반/원유가 상승… 자국기업 피해 우려… 맞보복 위협

이란과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목,이들 나라의 석유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규제하는 미국의 이른바 아마토법안에 대해 클린턴 미대통령이 마침내 서명을 하자 당사국인 이란 리비아는 물론 유럽국가들의 반발이 상상외로 강력하다.

이란은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직후 마후무드 모하마디 대변인을 통해 즉각 성명을 내 『미국의 이번 결정은 국제적지지를 얻지못해 실패로 끝나고야 말 것』이라고 논평하고 『국제적 규칙과 세계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완고함은 세계의 현실에 부딪쳐 결국은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이란의 석유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온 프랑스가 꼽힌다.

이 까닭에 이브 두트리요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했다.독일과 영국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귄터 렉스도르트 독일 경제장관은 『미국의 제재조치는 유럽 기업들에 대한 치외법권적인 제재』라며 비난했다.영국과 독일 등은 아마토법안에 거부의사를 분명히하면서 EU차원에서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일단 자국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이들은 미국이 테러에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이란 리비아에 제재조치를 가한다고 보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최근의 테러와 관련이 없는 지난88년 팬암기의 유가족들을 만난 것을 그예로 꼽고있다.미국은 올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일방적인 제재카드를 택했다는게 유럽국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조치로 국제 원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갖고 있다.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이 아마토법안에 서명하던 지난5일 브렌트유의 시세는 배럴당 25센트 상승했다.지난주말 폐장가에 비해 무려13%나상승한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쿠바에 비슷한 일방적 조치를 취한 헬름스 버턴법으로 가뜩이나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다.때문에 유럽국가들의 반발은 자국보호 등의 실리뿐 아니라 유럽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때문에 유럽국가들의 반발은 쉽게 꺾이기는 커녕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유럽국가들은 미국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에따라 이달말 예정된 서방선진7개국(G7)정상들의 대 테러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