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한 진출 억제… 국내산업 공동화 막게/98년 「자기자금 조달의무제」폐지 후속대책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막는 것은 물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꾀하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연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직접투자 자기자금조달 의무제를 오는 98년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외경제국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합동으로 대기업의 해외투자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자금조달방법과 투자업종및 당초 계획대비 진행실적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재경원은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의 해외투자가 우리경제에 어떤 부담을주는지 또는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생산성향상차원보다는 해외부동산 등에 방만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에 실태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역이용,해외투자를 남발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여론형성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