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피고인/“「정치보복 재판」 본인으로 끝나야”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 재판을 이끌어 온 재판부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여러분에게도 같은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구호아래 과거정권의 법통과 정통성을 심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의 권력이 제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그 정권의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에 의해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노력한 처절한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과 국정담당자는 온갖 역사적 시련을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였기에,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건국이후의 우리나라 역사가 독재와 부정축재로만 뒤덮인 암흑의 시기였다면,어떻게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하며 의도적으로 매도만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89년12월30일 당시 여야 4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의 증언대에 섰을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잘못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한사람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한다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마음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는 버마에서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을 잃고 이땅에 홀로귀국했던 그날부터 하루 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본인은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며 오직 바라는 것은 본인 하나의 처벌로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인 재판이 본인에서 끝이 나고 앞으로는 과거정권을 긍정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하여 온 국민이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노태우 피고인/“역사는 심판대상 아닌 평가 대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국정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데 대해 국민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던 전직 대통령으로 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은 개개인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살았던 한시대의 역사를 사법심판하는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지울 수도 다시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역사는 항상 암과 명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떠나서 어제의 일을 오늘에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우리사회가 겪었던 그 어려웠던 여건을 돌아보면서 당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있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6년전에 있었던 역사를 그것도 국민적인 정치적인 심판이 끝난 일을 구태여 심판하려고 한다면 본인은 이것도 우리 역사의 한 장이라고 믿고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다만 사법적 책임이 어떻든 그 책임은 전직대통령에게 묻는 것으로서 끝내야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돈문제는 기본적으로 제 불찰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한 점, 수많은 자금을 명예롭게 처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개월동안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돈을 한번도 뇌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개인 축재를 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공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노태우 개인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역사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더 밝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타 피고인/“본분 충실… 잘못 있다면 겸허히 수용”
▲유학성 피고인=12·12 사건 당시 부대 상호간 충돌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위해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결재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시국수습 방안도 구속되기 이틀 전 검찰에서 들어서 알게됐고 이전에는 듣지도 알지도, 설명을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권정달 증인의 증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시 피고인=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심판을 받게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합니다.
당시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했고 이후 평생을 야전 군인으로서 지내오며 그때나 현재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겸허히 처벌을 받겠습니다.
▲차규헌 피고인=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준병 피고인=제일 큰 고통은 직업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군사반란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12·12 당일 저녁을 먹는줄 알고 30경비단에 들어 갔지만 총장 연행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논의한 바도 없으며 참여한 적도 없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세창 피고인=박종규 피고인은 12·12 당시 여단장인 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여단장인 제가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에게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세동 피고인=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허화평 피고인=12·12 및 5·17,5·18 등 일련의 사건에서 특별한 목적보다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공방은 이미 16년전의 일인데다 그간 4차례에 걸친 합의가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지난 87년 개정된 헌법에는 엄연히 소급입법이 금지돼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5·18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이 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삼수 피고인=지난 80년 당시 제가 알게 모르게 한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학봉 피고인=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피고인=당시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최세창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윤희 피고인=12·12 당시 보안업무 수행과정에서 하소곤 장군님께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하 장군님께 사죄드립니다.
▲이희성 피고인=더 이상 하고싶은 말이 없습니다.
▲주영복 피고인=광주 사태 당시 계엄군과 광주 시민간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호용 피고인=지금까지 구차한 변명이나 권모술수, 비열한 거짓말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진실에 입각해 증거에 따라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 재판을 이끌어 온 재판부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여러분에게도 같은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구호아래 과거정권의 법통과 정통성을 심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의 권력이 제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그 정권의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에 의해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노력한 처절한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과 국정담당자는 온갖 역사적 시련을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였기에,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건국이후의 우리나라 역사가 독재와 부정축재로만 뒤덮인 암흑의 시기였다면,어떻게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하며 의도적으로 매도만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89년12월30일 당시 여야 4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의 증언대에 섰을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잘못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한사람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한다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마음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는 버마에서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을 잃고 이땅에 홀로귀국했던 그날부터 하루 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본인은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며 오직 바라는 것은 본인 하나의 처벌로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인 재판이 본인에서 끝이 나고 앞으로는 과거정권을 긍정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하여 온 국민이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노태우 피고인/“역사는 심판대상 아닌 평가 대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국정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데 대해 국민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던 전직 대통령으로 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은 개개인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살았던 한시대의 역사를 사법심판하는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지울 수도 다시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역사는 항상 암과 명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떠나서 어제의 일을 오늘에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우리사회가 겪었던 그 어려웠던 여건을 돌아보면서 당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있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6년전에 있었던 역사를 그것도 국민적인 정치적인 심판이 끝난 일을 구태여 심판하려고 한다면 본인은 이것도 우리 역사의 한 장이라고 믿고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다만 사법적 책임이 어떻든 그 책임은 전직대통령에게 묻는 것으로서 끝내야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돈문제는 기본적으로 제 불찰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한 점, 수많은 자금을 명예롭게 처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개월동안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돈을 한번도 뇌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개인 축재를 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공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노태우 개인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역사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더 밝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타 피고인/“본분 충실… 잘못 있다면 겸허히 수용”
▲유학성 피고인=12·12 사건 당시 부대 상호간 충돌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위해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결재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시국수습 방안도 구속되기 이틀 전 검찰에서 들어서 알게됐고 이전에는 듣지도 알지도, 설명을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권정달 증인의 증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시 피고인=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심판을 받게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합니다.
당시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했고 이후 평생을 야전 군인으로서 지내오며 그때나 현재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겸허히 처벌을 받겠습니다.
▲차규헌 피고인=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준병 피고인=제일 큰 고통은 직업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군사반란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12·12 당일 저녁을 먹는줄 알고 30경비단에 들어 갔지만 총장 연행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논의한 바도 없으며 참여한 적도 없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세창 피고인=박종규 피고인은 12·12 당시 여단장인 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여단장인 제가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에게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세동 피고인=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허화평 피고인=12·12 및 5·17,5·18 등 일련의 사건에서 특별한 목적보다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공방은 이미 16년전의 일인데다 그간 4차례에 걸친 합의가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지난 87년 개정된 헌법에는 엄연히 소급입법이 금지돼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5·18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이 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삼수 피고인=지난 80년 당시 제가 알게 모르게 한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학봉 피고인=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피고인=당시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최세창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윤희 피고인=12·12 당시 보안업무 수행과정에서 하소곤 장군님께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하 장군님께 사죄드립니다.
▲이희성 피고인=더 이상 하고싶은 말이 없습니다.
▲주영복 피고인=광주 사태 당시 계엄군과 광주 시민간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호용 피고인=지금까지 구차한 변명이나 권모술수, 비열한 거짓말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진실에 입각해 증거에 따라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996-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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