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1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민간항공기에 대해 그들의 영공을 개방키로 했다는 보도다.국제항공운수협회(IATA)측 발표만 있을 뿐 북측의 직접 언급이 없는 상황이어서 평양측 향후 움직임,개방결정의 구체적 목적등에 국제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94년12월 영공개방을 선언한 뒤 95년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서비스운송협정을 체결하는등 단계적 영공개방절차를 밟아오고 있다.따라서 이번 영공개방은 예상되어온 일이다.다만 북의 폐쇄성,국제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대는 속성등을 고려할 때 예고한 일이지만 국제법규에 따르는 조치를 이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적대관계의 회원국간 영공통과에는 군당국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다 중무장병력이 대치중인 휴전선을 감안할 때 우리 민항기가 실제 안전하게 북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북한의 뒤떨어진 항공관제시설과 기술수준으로 미루어 단기간내 북한 영공이 활기찬 국제항로로 이용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영공개방에 따른 항로단축등으로 주변국이 연간 1억2천만달러(한화 1천억원상당)를 절약하게 된다는 계산,중국·러시아가 민항기로부터 몇백달러의 영공통과료를 받는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한푼이 아쉬운 달러수입과 국제적 투자유치를 겨냥하여 영공을 열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우리는 영공개방을 북한의 전반적 개방 가능성으로 속단,북한 지도부를 오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남북대화는 철저히 외면하며 미·일 접근에 주력하는 자세를 볼 때 우리는 북한이 미·일 대화테이블에 영공통과라는 새 의제를 추가하고 외화를 챙겨가며 계속 한국은 소외시키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