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학계 참여 「기획단」 곧 발족/민생·기업활동부문 집중 처리

신한국당은 3일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차원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말이나 내달초 경제관련 민간단체와 학계인사등이 참여하는 「규제완화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상득 정책위의장,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정책위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로 발족될 규제완화기획단은 토지·건축·금융·고용·가격통제·군사시설보호 등 민생 관련 분야와 기업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특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전국 1백50여개 국가·지방공단에 대한 분양가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분양가의 25% 정도를 인하토록 하는등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의장은 회의가 끝난뒤 『규제완화기획단이본격 가동되면 이자율,임금,지대 등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