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직대 바셰프스키/정식임명 싸고 클린턴 “딜레마”

USTR 대표 직대 바셰프스키/정식임명 싸고 클린턴 “딜레마”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6-08-03 00:00
수정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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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옹호 전력」 대선전 공화에 빌미 가능성/임용시한 1주 남겨… 대안 인물 없어 고민

빼어난 미모와 집요한 협상력의 소유자로 한국을 비롯,중국·일본 등 아시아국가들을 상대로 미 국익보호의 칼날을 유감없이 휘두르고 있는 여걸인 미 무역대표부(USTR)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직무대행(46)의 승진 임용을 놓고 클린턴 대통령이 고민에 빠져 있다.

바셰프스키는 지난 4월 보스니아 방문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론 브라운 상무장관 후임으로 미키 캔터 전대표가 영전된후 USTR의 부대표로서 대표직무대행에 임명돼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을 발휘해 왔다.그러나 직무대행직은 1백20일을 넘길 수 없다는 미연방충원법에 따라 클린턴대통령은 부득이 다음주까지는 USTR의 정식대표를 임명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지난 4개월동안은 물론 그 이전의 활약상으로 미루어 그녀 이외의 적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그녀가 클린턴행정부에 들어오기 이전인 90년 캐나다정부의 통상관련 고문변호사로 미국과의 목재무역분쟁때 캐나다를 위해 싸웠던 전력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당시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에 의해 만들어진 무역관련 법안중에 포함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나 무역분쟁시 외국정부를 직접적으로 도왔거나,대표했거나,자문했던 사람은 행정부의 무역관계 최고위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에 정확하게 저촉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그녀를 USTR대표로 임용할 경우 돌 후보진영이 그녀의 전력을 내세워 클린턴행정부에 대해 자국이익보다 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부라고 총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공화당 다수 의회의 인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칫 대선을 앞두고 돌 진영에 공격의 빌미만 주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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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USTR대표로 내세우거나 혹은 부스 가드너·제프리 랭 등 다른 부대표중에서 새로운 직무대행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피해갈는지 아니면 인물론을 내세워 바셰프스키로 정면돌파를 시도할는지는 전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6-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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