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정비·관제시스템 재원 마련/운임 인상 등 둘러싸고 반발 예상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운수성은 국내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비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상공통과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운수성의 이같은 방침은 상공통과료를 공항정비사업의 새로운 재원으로 삼고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이용자가 통과료를 부담하게 돼 있어 항공운임 인상등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공통과료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항공기 1대에 1백㎞당 56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항공사의 국내공항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상공통과료 도입을 보류해 왔다.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운수성은 국내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비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상공통과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운수성의 이같은 방침은 상공통과료를 공항정비사업의 새로운 재원으로 삼고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이용자가 통과료를 부담하게 돼 있어 항공운임 인상등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공통과료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항공기 1대에 1백㎞당 56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항공사의 국내공항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상공통과료 도입을 보류해 왔다.
1996-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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