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집단사임… 맥빠진 분위기/25차 공판 이모저모

변호인 집단사임… 맥빠진 분위기/25차 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6-07-30 00:00
수정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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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하오 4시 속개 최장 휴정시간 기록

29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25차 공판은 피고인측의 막바지 반격이 예상됐으나 변호인단의 집단사임과 불출석으로 외양상으로는 「접전」없이 싱겁게 끝났다.

○…황영시 피고인 등의 변호인들은 이날 법원 1층 변호인실에 모여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사임계를 제출.

변호인단은 이처럼 「편파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를 사임계 제출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일각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분석.

사임계를 낸 변호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양우 변호사 등을 만나 사전에 변호인 사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

○…변호인단의 사퇴로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김영일 재판장은 재판시작 한시간만인 상오11시에 휴정을 선언.

이어 하오 공판도 4시에 속개해 평소 2시간 정도의 휴정시간이 5시간으로 늘어나 「최장 휴정시간」을 기록.

○…재판이 시작될 당시만해도 23명의 거물급 변호인단이 포진했으나 이날 공판에서는 국선·사선변호인 등 8명의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맥빠진 분위기가 역력.

사임계를 내지 않은 박준병 피고인 등의 사선변호인들조차 핵심증인인 정승화 전육참총장에 대해 단지 예닐곱가지의 「일반적인」 질문만으로 신문을 종결해 「전의」를 상실한 모습.

검찰도 평소 8명의 검사가 참여했으나 이날은 다음달 1일자로 서울고검으로 인사가 난 임성덕검사 등 4명의 검사가 불참.

○…김영일 재판장은 상오 공판이 끝나기전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

김재판장은 『변호인단이 증인들에 대해 군사반란이나 내란죄의 성립여부 등 본질적인 사안과는 상관이 없는 신문을 하려했기 때문』이라며 『자꾸 재판이 파행으로 가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한 표정.

○…김재판장은 정총장을 상대로 직접신문을 진행하면서 박정희 전대통령 시해사건뒤 군부내의 불만 여론을 알면서도 사퇴하지 않은 이유 등 정총장의 「아픈 곳」을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

○…이날 하오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최세창 전3공수여단장에 대한 신문이 끝나자 광주에서 올라온 한 50대 방청객이 손을 번쩍 들며 재판장에게 큰 목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하다 퇴정당하는 소동을 빚었다.

재판부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다』며 제지하다 방청객이 『할말이 많은데 발언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법정에서 나가라』며 퇴정을 명령.〈김상연 기자〉
1996-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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