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4차 공판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의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 구형이 8월5일 이루어진다.<관련기사 19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24차공판에서 『8월1일까지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고 5일 두사건을 병합해 검찰·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공판은 결심공판후 3주일 뒤인 8월26일에 열릴 전망이다.공판이 시작된뒤 8개월만이다.

검찰은 이날 5·18사건과 관련,전·노 두피고인에게 적용된 지휘관계엄지역 수소이탈죄명을 삭제했다.12·12관련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상관 살해죄명은 단순 살인죄로 변경하는 등 공소장의 죄목과 일부 혐의사실도 변경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정웅 전31사단장,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웅씨는 『5월20일 하오부터 공수여단장들과 전혀 교신이 안되고 공수여단장들은 보고도 없이 정호용 특전사령관을만나러 가는 등 전혀 작전통제를 할 수 없었다』며 『정피고인이 공수부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5월19일 하오 광주지역 기관장회의에서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를 받은 뒤에는 공수여단장들에게 무혈진압을 강력히 지시했다』며 『하지만 공수부대가 이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특공작전으로 강경진압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명씨는 『광주사태당시 황영시계엄부사령관과 함께 전차와 헬기를 동원해 강경 진압토록 지시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며 『아마 위력시위로 시위대에게 겁을 줘 해산시키라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광주시위의 초기 진압실패 책임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근거 ▲군의 지휘계통 등을 따지며 정씨와 공방을 벌였다.〈박홍기·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