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경제는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 보고에서 수출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통화수준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년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경제가 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게 한다.KDI는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지 않도록 통화·재정·환율정책 등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통화정책은 경기하강기임을 감안,총통화증가율을 연간목표(11.5∼15.5%) 범위내에서 운용할 것을 건의했다.통화공급억제는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므로 이 건의는 타당하게 느껴진다.그러나 설비투자의 급랭을 막기 위해 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KDI주장은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

재정정책면에서는 통상 4·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지출을 조기집행,재정의 평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권고는 올바른 정책건의이나 재정지출이 평준화되지 않는 원인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해 보인다.

환율과 외환정책면의 경우는 수출부진이 당초예상보다 심각하므로 고평가된 실질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이것은 환율을 절하해서 수출을 자극하라는 논리로 물가안정과는 배치된다.KDI는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세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거나 치유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안정기조유지를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경제이론이다.그러므로 KDI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보다 명료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정부는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임을 감안,인플레기대심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