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이 재벌 손에 놀고있다” 질타

24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이날자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군 기밀유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군과 방산업체 유착관계는 물론 군의 보안관리 허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잇따랐다.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일벌백계 의지를 강조했다.이어 국군기무사 박호순 방첩처장이 수사결과를 설명하자 보안관리에 대한 군의 안이한 자세를 꾸짖는 질타가 이어졌고,하오에는 임재문 기무사령관까지 출석해야만 했다.

국민회의 천용댁의원과 자민련 한영수의원은 『보안이 이토록 허술한데 군사기밀이 적에게 유출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질타했다.국민회의 정동영,민주당 장을병 의원은 『92년 발생한 사건을 지난 6월에,그것도 신고를 받고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최병렬 의원은 『기무사는 예비역 출신의 방산업체 근무자를 특별관리하느냐』고 물었고,이에 박방첩처장은 『민간인은 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해군제독 출신인 신한국당 허대범 의원은 『현역군인은 퇴역후 2년동안 관련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군산간 커넥션의 심각함을 지적했다.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선진국처럼 국가 정책을 좌우,국가 안위에 영향을 주는 군산복합체가 우리도 시작된 것』이라며 군사기밀 취급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사건에 연루된 삼성항공을 겨냥,『삼성그룹은 산업스파이가 많은 기업이며 특히 삼성항공은 최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본격 수사를 촉구했다.자민련 한영수의원은 『방위산업이 재벌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이정인 국방부 차관은 『무역대리업체의 군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현역군인의 전역후 방산업체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이차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개인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보안관련 법령을 대폭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