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초당협력 전도”/신한국 대변인

“남북관계 초당협력 전도”/신한국 대변인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합의서 무시」 발언파문 전말/종교인들 만난 자리서 「현정권이 잘못한 것」 주장/통일원 “북에 이행 촉구” 반박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간,나아가 통일원까지 가세해 이에 대한 반박 논평을 내는 치열한 삼각 안보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그렇지않아도 야권의 여야영수회담 거부로 한랭기미를 보이고 있는 정국기류가 안보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꼬일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의 발단은 김총재가 이날 낮 중앙당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대표들의 방문을 받고 한 발언 내용이다.김총재는 이 자리에서 『남북합의서에는 대한민국 총리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총리 명의로 서명,비준서를 주고받는 등 서로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였다』며 『현정권이 (합의서를)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즉 남북합의서의 불이행이 우리정부의 책임이라는 논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김총재의 이같은 발언내용이 전해지자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남북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며 김총재의 발언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대변인은 특히 『초당적 협조까지는 없다고 해도 거꾸로 정부를 공격하고 그것도 사실과는 정반대로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이 잘못됐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고 지적,이른바 「색깔론」까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사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신한국당의 반박성명이 나온 직후 통일원도 브리핑 형식으로 김총재의 발언내용을 반박함으로써 안보논쟁의 불씨는 일파만파의 상황으로 확대됐다.통일원 김경웅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 연설이나 부총리 성명을 통해 기본합의서 이행과 분야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김총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가 확전 기미를 보이자 김총재는 정동영 대변인에게 『진의가 왜곡됐다』며 윤호중 부대변인이 의례적으로 발표한 브리핑내용에 대한 수정본과 반박성명을 내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수정본에 「현정권」이라고 씌여진 부분을 「남북한」으로 고치고 논평도 반박수위를 조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상황에서 발언 파문이 확산되어봤자 득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의 왜곡” 수정

이에 따라 브리핑을 윤호중 부대변인 대신 박홍엽 부대변인이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고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그러나 국민회의의 의도와 달리 이미 정국은 안보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여서 당분간 확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오일만 기자〉
1996-07-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