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식량 자급화 원칙은 불변”강 농림수산/러시아의 4자회담 반대 대책 있나통외위/“공직사회 생산성 제고를” 한목소리행정위
상임위 활동 둘째날인 23일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대외통상정책,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 등 현안을 놓고 정부측을 추궁했다.
▷통일외무위◁
외무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한·미 공조체제와 한미행정협정 개정,4자회담,대외통상정책 등에 대해 따졌다.
신한국당 유흥수 의원은 4자회담과 관련,『러시아가 일본측에 4자회담에 반대할 것을 제안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국민회의 김상우의원은 『경제성장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때』라며 미얀마등 외국의 인권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무소속 홍사덕 의원은 『연변 등 중국거주 동포들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외유중인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이기주 외무부 차관은 『중국동포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민간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이차관은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확장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에 대해 『WTO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언급,홍의원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진경호 기자〉
▷행정위◁
여야 의원들은 총무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하나같이 정부와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 대책을 물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은 『정부 조직과 기능은 세계화 속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있는 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은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민련 조종석의원은 『공무원의 조로현상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신한국당 김철의원은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상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해령 총무처 장관은 『리엔지니어링과 벤치마킹,시간관리기법 등 선진외국과 민간의 새로운 사무관리기법을 도입하겠다』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행정생산성 과정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박찬구 기자〉
▷농림수산위◁
수입쌀 추가도입 문제와 중장기 식량자급화 대책 등이 초점이 됐다.여야의원들은 이수성 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쌀의 추가도입은 금년도 작황을 봐가며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데 대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추가도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라 올 수입량인 44만섬 이외에 1백여만섬을 더 추가 도입키로 한·미간 밀약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후 특별한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는한 쌀을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다그쳤다.신한국당 이완구의원은 『농업에 문외한들이 농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장감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발로뛰는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운태 농림수산부 장관은 『기초식량에 대한 자급화 원칙은 포기할수 없는 정부의 방침』이라며 『현 자급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농업개발과 함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산지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건설교통위◁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행정권 남용 우려 등을 내세워 보완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된 이유는 정부의 계획변경 때문인 데도 지역이기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역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같은 당의 안동선 의원도 『신공항건설촉진법은 지방자치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의무조항과 국책사업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공항건설촉진법은 건설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건설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촉진법이 개정되더라도 신공항건설에 있어서 관련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상임위 활동 둘째날인 23일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대외통상정책,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 등 현안을 놓고 정부측을 추궁했다.
▷통일외무위◁
외무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한·미 공조체제와 한미행정협정 개정,4자회담,대외통상정책 등에 대해 따졌다.
신한국당 유흥수 의원은 4자회담과 관련,『러시아가 일본측에 4자회담에 반대할 것을 제안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국민회의 김상우의원은 『경제성장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때』라며 미얀마등 외국의 인권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무소속 홍사덕 의원은 『연변 등 중국거주 동포들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외유중인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이기주 외무부 차관은 『중국동포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민간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이차관은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확장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에 대해 『WTO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언급,홍의원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진경호 기자〉
▷행정위◁
여야 의원들은 총무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하나같이 정부와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 대책을 물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은 『정부 조직과 기능은 세계화 속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있는 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은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민련 조종석의원은 『공무원의 조로현상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신한국당 김철의원은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상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해령 총무처 장관은 『리엔지니어링과 벤치마킹,시간관리기법 등 선진외국과 민간의 새로운 사무관리기법을 도입하겠다』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행정생산성 과정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박찬구 기자〉
▷농림수산위◁
수입쌀 추가도입 문제와 중장기 식량자급화 대책 등이 초점이 됐다.여야의원들은 이수성 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쌀의 추가도입은 금년도 작황을 봐가며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데 대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추가도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라 올 수입량인 44만섬 이외에 1백여만섬을 더 추가 도입키로 한·미간 밀약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후 특별한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는한 쌀을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다그쳤다.신한국당 이완구의원은 『농업에 문외한들이 농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장감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발로뛰는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운태 농림수산부 장관은 『기초식량에 대한 자급화 원칙은 포기할수 없는 정부의 방침』이라며 『현 자급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농업개발과 함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산지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건설교통위◁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행정권 남용 우려 등을 내세워 보완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된 이유는 정부의 계획변경 때문인 데도 지역이기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역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같은 당의 안동선 의원도 『신공항건설촉진법은 지방자치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의무조항과 국책사업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공항건설촉진법은 건설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건설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촉진법이 개정되더라도 신공항건설에 있어서 관련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6-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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