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자리보장 미끼 무차별 정보수집/정보담당장교 관련산업 취업규제 필요

기무사와 검찰에 의해 발각된 현역장교와 군납업자들의 군사기밀 누출사건은 제대를 앞둔 장교들이 외부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구속 혹은 불구속된 9명의 혐의자중 8명은 현역 및 예비역장교다.이들은 인간관계와 전역후 취업을 고리로 결탁,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밀들을 거리낌없이 유출했다.구속자중 황수성 경일무역대표가 부산의 한 슈퍼마켓에 2급 군사기밀을 포함,1백여건의 비밀문건을 담은 박스를 맡겨놓았다.이를 수상히 여긴 슈퍼마켓 주인이 신고,수사가 시작됐다.

삼성항공 신규사업팀부장 김정환씨는 88년부터 92년까지 국방부 획득개발부에서 일했다.군납과 관련된 노른자위 자리에서 장기근무하다 92년6월 전역한뒤 한달만에 삼성항공에 입사했다.그가 삼성항공 직원일때뿐 아니라 현역시절에도 삼성항공을 위해 군사기밀을 빼돌렸을 것으로 수사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삼성항공 운항사업부 정비관리과장 김유대씨도 공군소령으로 전역후 이번에 문제가 된 경일무역을 거쳐 삼성항공에 근무하고 있다.군납 부정의 커넥션이 탄탄하게 얽혀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구속된 3명의 현역 공군중령들도 모두 국방부 장비과 등 군전력증강사업의 핵심보직을 맡고 있었다.이들은 청사 사무실에서 거리낌없이 군납업자를 만나 기밀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기무사측은 밝혔다.

기무사측은 이들이 취업후 자리보장 혹은 과거 근무 인연들을 바탕으로 기밀을 주고받았으며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측의 설명에도 불구,금품수수 등의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은 있다.삼성항공같은 대기업이 군사기밀 누출에 연루됐다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차제에 군 주요 정보를 다루던 인사들을 일정기간 관련 산업취업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