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사회과학원장,미 하버드대 발행 계간지서 주장/한국 지도자들 평화스런 통일 이뤄지게 유도해야

북한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기때문에 한국 지도자들은 예측가능한 갖가지 북한체제붕괴 형태에 대비,어떤 경우라도 평화스럽게 통일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겸 서울국제포럼 회장이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하버드 인터내셔날 리뷰」최신호에서 주장했다.「출구는 없다」는 제하의 그의 기고문을 요약,소개한다.

1895년 중·일전쟁이후 1백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모든 주요세력들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오늘날 동북아에서의 평화는 완전하게 확보된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이 지난 1백년동안 분쟁과 갈등을 이끌었던 권력투쟁의 역동성으로부터 벗어났는지도 분명치않다.한반도는 중무장한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를 따라 상호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긴장의 파고가 높다.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났지만 20년이 넘도록 후계자 수업을 받아온 그의 아들 김정일은 아직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지 않고있다.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불확실하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일의 미래는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카리스마적인 지도력으로 북한을 이끌었던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의 미래는 그가 채택하는 정책의 성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일부 북한 관측통들은 북한이 식량부족을 타개하기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점을 들어 김정일이 외부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김은 개혁·개방노선을 공개적으로,분명하게,반복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동북부의 나진·선봉지구에 경제특구를 마련,서방 및 남한의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나 이것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김이 개혁정책을 쉽게 채택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먼저 북한이 시장경제로 가더라도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둘째,경제적 성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셋째,실패한 주체사상을 개혁과 개방의 전략으로 대체하는 것은 북한의 존재이유 그 자체를 앗아가는 것이 된다.

북한이 경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남한과 거래하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남한정부를 따돌리고 남한의 기업들과 직접 거래하려고 하고있어 남한의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개혁도 거부하고 남한과의 거래도 거부하는 북한의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 김정일은 군부강경파나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축출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북한 체제의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붕괴이다.그럴 경우 한국은 독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을 안아야만 한다.또 한가지 걱정은 외세의 개입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북한체제내부의 장기간에 걸친 권력투쟁이다.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남북한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의식한 북한이 망해가는 국가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위협도 상존하고 있다.

한반도의 장래는 결국 남한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즉 남한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고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남아있는 유일한 문제는 북한이 갑작스럽고 돌연하게 변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하느냐 하는 두가지뿐이다.

이같은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어떤 경우든 한국은 통일될 것이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위해 한반도 통일과정이 평화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통합후 미래의 한국은 강대국들이 지난 1백년동안 한반도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합과 힘을 갖추어야한다.〈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