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현직 부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지난주말 TV광고에 출연,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뿐아니라 기업·근로자·소비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근의 경제사정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역적자이다.올해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무역적자가 71억달러를 기록했다.무역적자에다 무역외수지마저 적자를 보여 경상수지적자가 1백10억달러에서 1백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들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가격이 크게 하락한데 기인되고 있다는 것이 통상산업부의 분석이다.우리나라 전체수출의 19% 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가격 급락이 수출전선에 비상을 걸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한국의 수출구조는 몇개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다.반도체를 비롯하여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 등 5대업종이 전체 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상품 비중도 39%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상품구조가 편중되어 있는데다 국별 수출구조 또한 미국·일본·홍콩 등으로 편중되어 있고 수출상품의 생산구조마저 재벌에 의해 과점화되어있다.5대 수출상품의 생산자는 재벌그룹 계열사와 대기업이다.한마디로 말해 국·내외적인 수출구조 편중이 오늘과 같은 수출비상을 빚어낸 것이다.
반도체가격 하나로 나라 전체의 수출이 흔들리는 수출구조가 바로 문제이다.한국은 반도체 생산이 지나치게 D램 위주인 메모리 부문에 치우쳐 있다.현재 업계는 반도체가격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다.주력 수출상품인 철강재도 마찬가지다.철강은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수출물량마저 줄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그동안 철강산업은 고철 등을 원료로 쓰는 전기로 분야에 집중투자된 반면 판재류를 생산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했다.
자동차산업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대형고급차는 선진국에 눌리고 소형차는 후발개도국에 쫓기고 있다.소형 저가위주의 수출전략이 점차 효력을 잃어 가고 있다.또하나 주력수출업종인 석유화학분야를 보자.
유화산업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규모 투자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수출구조가 편중되어 있는데다 기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기가 하강하거나 관련 상품의 수요 또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수출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통상산업부가 이달 초 내놓은 수출기반확충계획은 수출상품구조의 다양화를 통해서 수출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실현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다.무려 30개 업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선정,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출위기」를 타개하는 지름길은 기존 주력수출산업의 구조를 재구축하면서 새로운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먼저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철강산업은 전기로 위주의 잘못된 투자배분을 시정하고 수출산업형인 일관제철소의 신·증설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겠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한 신차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초반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 석유화학부분도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동시에 중소기업과 경공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경쟁대상국인 대만은 중소기업을 굳건히 키운 결과 수출구조가 다양화되어 있고 아세안 국가들도 수출 편중도를 낮추고 있다.
결국 경제는 경제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구조가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주의 의지가 수출증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대기업 총수가 과거와 같이 『수출이 살길이다』라는 자세로 돌아 갈 것을 촉구한다.근로자 또한 수출이 국민총생산(GNP)에 기여하는 비중이 무려 47%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출하려는 의지」로 돌아가기 바란다.
특히 경제주체 가운데 과거 수출증대의 견인차역을 했던 통상산업부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통상산업부의 최고 책임자부터평직원에 이르기까지 탁상행정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당국은 업계의 수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야한다.통상산업부 전직원이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TV광고 출연」이 아닌 「산업현장 출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최근의 경제사정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역적자이다.올해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무역적자가 71억달러를 기록했다.무역적자에다 무역외수지마저 적자를 보여 경상수지적자가 1백10억달러에서 1백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들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가격이 크게 하락한데 기인되고 있다는 것이 통상산업부의 분석이다.우리나라 전체수출의 19% 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가격 급락이 수출전선에 비상을 걸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한국의 수출구조는 몇개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다.반도체를 비롯하여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 등 5대업종이 전체 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상품 비중도 39%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상품구조가 편중되어 있는데다 국별 수출구조 또한 미국·일본·홍콩 등으로 편중되어 있고 수출상품의 생산구조마저 재벌에 의해 과점화되어있다.5대 수출상품의 생산자는 재벌그룹 계열사와 대기업이다.한마디로 말해 국·내외적인 수출구조 편중이 오늘과 같은 수출비상을 빚어낸 것이다.
반도체가격 하나로 나라 전체의 수출이 흔들리는 수출구조가 바로 문제이다.한국은 반도체 생산이 지나치게 D램 위주인 메모리 부문에 치우쳐 있다.현재 업계는 반도체가격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다.주력 수출상품인 철강재도 마찬가지다.철강은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수출물량마저 줄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그동안 철강산업은 고철 등을 원료로 쓰는 전기로 분야에 집중투자된 반면 판재류를 생산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했다.
자동차산업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대형고급차는 선진국에 눌리고 소형차는 후발개도국에 쫓기고 있다.소형 저가위주의 수출전략이 점차 효력을 잃어 가고 있다.또하나 주력수출업종인 석유화학분야를 보자.
유화산업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규모 투자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수출구조가 편중되어 있는데다 기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기가 하강하거나 관련 상품의 수요 또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수출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통상산업부가 이달 초 내놓은 수출기반확충계획은 수출상품구조의 다양화를 통해서 수출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실현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다.무려 30개 업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선정,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출위기」를 타개하는 지름길은 기존 주력수출산업의 구조를 재구축하면서 새로운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먼저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철강산업은 전기로 위주의 잘못된 투자배분을 시정하고 수출산업형인 일관제철소의 신·증설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겠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한 신차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초반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 석유화학부분도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동시에 중소기업과 경공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경쟁대상국인 대만은 중소기업을 굳건히 키운 결과 수출구조가 다양화되어 있고 아세안 국가들도 수출 편중도를 낮추고 있다.
결국 경제는 경제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구조가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주의 의지가 수출증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대기업 총수가 과거와 같이 『수출이 살길이다』라는 자세로 돌아 갈 것을 촉구한다.근로자 또한 수출이 국민총생산(GNP)에 기여하는 비중이 무려 47%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출하려는 의지」로 돌아가기 바란다.
특히 경제주체 가운데 과거 수출증대의 견인차역을 했던 통상산업부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통상산업부의 최고 책임자부터평직원에 이르기까지 탁상행정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당국은 업계의 수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야한다.통상산업부 전직원이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TV광고 출연」이 아닌 「산업현장 출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1996-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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