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일본주둔 양국 이익에 도움/아시아지역 평화·안정 지속시키는 역할도/일본의 재무장·공격적 역할 현재로선 없다

지난 4월의 미·일 새 안보동맹선언은 일본의 재무장화,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적지않게 불러 일으켰다.그러나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산하 태평양포럼(호놀룰루 소재)의 랠프 코사 부소장은 일본재무장에 대한 이같은 우려를 근거없는 것으로 일축한다.근착 인터내셔널 트리뷴에 실린 그의 글 「미일동맹에 관한 진실과 허구」를 소개한다.

최근 앤터니 레이크 미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이 15일 일본을 방문,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 외무장관을 만날 때 가장 최우선 안건은 미·일동맹의 장래 문제였다.

지난 4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특히 거기서 나온 공동선언은 양국간의 안보관계에 대해 그동안 퍼져있던 그릇된 믿음들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했다.이제 남은 과제는 또다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이런 과거의 잘못된 믿음중 하나는 주일미군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와있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일본방문 기간중 미군의 일본주둔 목적이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미군의 일본주둔은 일본의 이익을 지켜준 면도 있었다.그렇지 않았다면 일본이 미군을 그렇게 기꺼이 대접해주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미군이 애당초 아시아에 온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 때문이었다.그리고 아시아 주둔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미군은 계속 아시아에 남아있었다.

또다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있다는 믿음이다.하지만 오타 마사히데 오키나와 주지사가 거의 매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듯이 일본은 미군의 일본주둔으로 연간 5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게다가 각종 시설과 부동산을 제공하는 한편 기지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 대가로 일본은 정치안정과 경제번영을 지켜줄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오늘날 우리는 양국의 이익에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분담을 하고있는 것이다.이같은 유형의 상호보완적인 군사동맹은 앞으로 닥쳐올 예산절감시대에 있어서의 군사동맹 관계를 상징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4월의 미일 정상회담이 21세기에 대비해 마련한 토대를 가지고 양국 동맹관계의 모양을 새로 다듬고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미일 공동선언과 부속협정들이 적대행위가 발생했을때 일본측에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돌발사태에 대해 언급한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사견이지만 필자는 일본군대가 주변동태에 대한 감시와 해상안보,그리고 일본내 미군사시설에 대한 방위의 범주를 넘어 미국의 군사행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다.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반대할지도 모른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이러한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실행해나가는데 있어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난 4월의 미일 공동선언은 미일동맹관계의 강화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엉뚱한 우려를 나타냈었다.즉 미일 동맹관계가 일본에 너무 능동적인 안보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규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었다.한국의 한 분석가는 이에 대해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행해온 국제경찰 역할의 일부를 일본에 떼어주려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이같은 우려는 그러나 적어도 미국의 시각에서 볼때 다소 아이로니컬한 면이 있다.한국은 그간 국토방위를 위해 미군의 군사력 증강을 첫째 목표로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이 적절한 도움을 주되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미일 군사관계자들은 일본의 재무장과 공격적인 역할을 현재로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있지 않다.

설사 미국이 지역안보와 관련,일본에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변의 우려를 계산에 넣어야만 한다.그렇게 해서 예상치 않은 안보 불안정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미 행정부는 미일 안보동맹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이는 미일 안보동맹이 중국의 봉쇄를 목적으로 한다,이 동맹의 주 목표는 중국이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

미일 안보동맹은 반중국적이 아니라 친평화적이다.중국이 지역안보를 심각히 위협하지 않는한 이 안보동맹은 반중국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미일을 비롯 다른 아태우방국들이 중국이 아시아전체에 대해 위협스런 길을 걷고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날이 올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아직은 그렇지가 않다.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막겠다는게 이 안보동맹의 목표이다.<미 국제전략연 태평양포럼 부소장/정리=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