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별도 남북대화 필요” 대안 제시/이 의원­“대북정책 혼선” 신랄하게 비판

16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색대결이 펼쳐졌다.한때 안기부에 몸 담았던 신한국당의 김덕 의원과 자민련 이동복의원이 여야의 처지에서 맞선 것이다.

김의원은 현 정부 초기의 안기부장.이의원은 6공 말기의 안기부장 특보.두 사람은 안보전문가답게 날카로운 질문이 돋보였다.하지만 수비와 방어라는 측면에서 접근방식을 달리했다.

먼저 대북정책의 혼선을 지적하는 점에는 궤를 같이 했다.그러나 김의원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대북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정부측을 옹호했다.그는 이어 『일관성 결여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이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대북정책의 혼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는 『북한에 준 쌀 15만t이 군량미로 전용됐다면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책임을 추궁했다.북한 핵 특별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1999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는 특별사찰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4자회담을 놓고도 서로 시각차를 보였다.김의원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한국배제 ▲클린턴 행정부의 유화정책에 대한 북한의 악용 ▲별도의 남북대화 추진 대책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우리측이 제기한 회담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회의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변형된 4자회담을 수정 제의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그 형태를 몇가지 제시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