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JP 대권욕서 비롯… 구태탈피 역설­여/국정 난맥상 지적… “정치제도 개편” 주장­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15일 정치분야 질문에서 여야의원은 접근방식이 극과 극을 달렸다.이런 시각차는 내각제개헌 및 거국내각구성,기초선거후보 정당공천,대북지원,검·경중립문제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새 정치」를 내세웠다.박관용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타성이 요지부동의 미덕인 양 남아 있다』고 정치구태의 탈피를 강조했다.이해귀·유흥수·이신범 의원은 『4·11총선은 정치불신을 절감케 했다』고 진단했다.민주당 이규정 의원도 『3김씨가 파놓은 지역갈등의 깊은 골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고 가세 했다.

야당측은 특정재벌 제철소허가,신도시 전화료 시외요금 및 출국세 부과취소,18번 번복된 대북정책 등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파고 들었다.

이를 현정치제도를 바꿔야 하는 필요성과 연결지으려 했다.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은 『정부정책이 김영삼 정권의 통치철학 빈곤으로 조령모개식』이라고 질타했다.김경 의원은 『위기의 핵심은 청와대이니 「청와대바로세우기」부터 하라』고 빗댔고,김민석의원은 『현정부는 독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내각제개헌 및 거국내각구성문제를 놓고 여야는 본격적으로 맞붙었다.국민회의 한화갑·김경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 당적을 포기하고 거국내각제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자민련 한영수·박철언의원은 『역대 대통령은 모두 불행하게 됐다』며 내각제개헌을 주장했다.

신한국당측은 이런 주장이 「두김씨」의 「대권욕」에서 비롯됐음을 꼬집었다.박관용 의원은 『개헌논의가 한 사람의 이해에 좌우되고 있다』고 일축했다.이신범 의원은 『자신의 집권에 유리한 것만을 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회의 김경,자민련 한영수·박철언,민주당 이규정 의원 등 야당측은 4·11총선의 부정선거시비를 제기하면서 검·경 및 방송중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내각제개헌문제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중에 개헌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힌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일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거국내각체제와 관련,『책임정치구현과 정당정치표방 차원과 거국내각체제는 상치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이총리는 기초선거후보의 정당공천배제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