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대비 자생력 제고 초점/보호육성정책 과감히 철폐

12일 발표된 증권제도 개편안은 지난 43년간 유지돼온 증권시장 보호육성 차원의 관치란 기본틀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혁신적 조치다.

○지난해부터 추진

정부가 공급물량 조절이나 증시 부양·진정책 등을 통해 주식 발행·유통시장에 대해 실시해온 직·간접적 개입을 과감히 철폐,모든 결정을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맡겨 시장기능 활성화를 꽤한다는 것이다.증시의 주체인 투자자·증권사·기업 모두가 앞으로는 정부를 탓할 것 없이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는 뜻이다.

정부가 그동안 증시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세계 11위 수준의 외형적 성장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에 때맞춘 금융·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증시보호육성이란 기본틀속에서는 규제완화가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틀을 깨뜨리게 된 것이다.

신증권정책 추진 작업은 사실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지난 6월 발생한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의 기업공개 관련 수뢰사건은 제도개편을 가속화했을 뿐 아니라 업무집행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자극제 역할을 했다.

신증권정책이 앞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중립적」이라는게 재정경제원의 시각이다.그러나 증권사들의 시각은 다르다.물량조절은 폐지되고 공개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올 4·4분기중 공개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증권당국은 내다보고 있다.발행주식 가격을 주간사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공모가격도 현재보다 약 2배가까이 올라 수익률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수익률 하락 전망

공개와 증자요건이 까다로워지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주간사들이 가격결정에서 공모까지 책임을 지는 총액인수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간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주간사들은 위험부담이 적은 우량기업 위주로 공개를 추진하게 된다.투자자들은 우량기업의 공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위험부담이 줄지만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의 공개는 더욱 어려워질 소지도 크다.이에 따라 장외시장의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증권시장의 균형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속조치 따라야

공모주청약예금에 배정되는 주식 비율이 매년 20%씩 줄어 99년에는 폐지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증시이탈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공모가가 시가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짐에 개인의 관심이 멀어질 수 밖에 없다.따라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한시적 허용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김주혁·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