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도 증인신문… 유리한 답변 유도/21차 공판 이모저모

피고인들도 증인신문… 유리한 답변 유도/21차 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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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여느때와 달리 굳은 표정 입정/국선변호인 전씨 접견… 신문사항 논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선언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21차 공판은 두 피고인의 출석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히 5·18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과 지휘체계 이원화 문제에 대한 증인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들까지 증인신문에 나서는 등 검찰과 변호인·피고인·증인 4자간의 신경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상오 10시 김영일 재판장이 입정한 뒤 『피고인 전두환』을 호명하자,법정의 모든 시선이 피고인 출입문으로 쏠리는 등 한순간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

그러나 전피고인은 20여초 후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섰으며 노피고인도 뒤따라 입정.

전·노피고인의 재판 참석은 재판부와 국선변호인,법무부 교정당국자들의 설득과 물밑 노력에 힘입은 것이며 본인들도 강제인치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우려해 마지못해 출석하게 됐다는 후문.

○…전·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지난 8일 선임된 이래처음으로 전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윤흥정 증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으나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 데다 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신문내용이 그리 깊지 못했다는 평.

○…윤씨는 80년 5월22일자로 전교사 사령관직을 소준렬장군에게 넘겨준 소감을 물은 검찰의 신문에 『장수는 물을 건널 때에는 말을 바꾸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리를 뜬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러웠다』고 불만을 표출.

윤씨는 체신부장관으로 옮긴 것이 영전이 아니냐는 질문에 『6·25때부터 군생활을 한 사람이 군을 떠나는데 무슨 영광이고 영전이냐』고 흥분.

○…정호용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윤씨에게 『무슨 근거로 검찰에서 지휘권이 이원화됐었다고 진술했느냐』고 집중적으로 따져 윤씨가 『전교사 상황일지 보다 계엄사 일지가 더 자세한 것을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자 흐뭇해 하는 모습.

○…소준렬 당시 전교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부임한 22일부터 도청 재진입작전을 벌인 27일까지 모든책임은 내게 있다』,『정호용 특전사령관이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지휘권에 개입한 적은 없었다』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하는 발언으로 일관.

특히 전보안사령관의 메모와 관련,『분명히 메모를 받았지만 지휘권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메모 역시 지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 5·18피해자들의 야유를 받기도.

○…정피고인은 하오 재판에서도 직접 신문에 나서 소씨에게 『당시 지휘권 이원화는 없었으며 전교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작전이 수행됐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느냐』고 질문,『예』라는 답변을 이끌어내자 『껄껄』 웃으며 여유를 과시.〈박홍기 기자〉
1996-07-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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