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44만5천섬 새달까지 수입/청바지 등 16개공산품 가격인하 유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판매과정에서 일정액 이상의 마진을 남기는 양곡상을 대상으로 이달 중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펴기로 했다.또 청바지 등 외국보다 값이 지나치게 비싼 16개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지하철 및 철도 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올 소비자 물가 억제 목표(4.5%)를 달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세무조사의 대상은 쌀 한 가마의 마진이 8천원 이상인 농협판매장과 1만원 이상인 도매상 및 1만5천원 이상인 일반업소(소매상)이다.그동안 쌀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를 한 적은 있으나 이윤을 많이 내는 양곡상을 대상으로 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공매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올해 의무적으로 들여오게 돼 있는 쌀 44만5천섬을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까지 중국에서 수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해거리로 생산감소가 우려되는 사과 및 감귤에 대한 가공자금의 지원을 축소하고 오렌지 2만5천t도 빠른 시일 안에 수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산품의 가격파괴 현상을 확산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중 자연녹지에 대형 할인점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현재 연간 60일로 제한돼 있는 할인특매(바겐세일) 기간에 대한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현재 통산부는 자연녹지 내 대형할인점의 부지 규모를 형질변경의 최대한도인 3천평(1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녹지훼손 등의 이유를 들며 이 보다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7월 한 달을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지자체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또 여름방학을 전후해 학원비를 부당하게 올리거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편법인상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