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초당 대처체제 갖추기/여야 총재 청와대 연쇄회담 배경

남북문제 초당 대처체제 갖추기/여야 총재 청와대 연쇄회담 배경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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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떠나 국가앞날 좌우할 국정 논의/대화정치 이끌어 국회운영 훈풍 불듯

내주중 예정된 여야정당 총재간의 청와대회담은 김영삼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국스케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김대통령은 언제라도 통일의 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외교·안보면에서는 초당적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며,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 및 정당지도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또 봅시다』라고 말했다.이어 9일 상오 서청원 신한국당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야당총재들과 청와대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겠다는 뜻을 야당측에 전하라』고 지시했다.이런 과정을 볼 때 김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청와대회담을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

김대통령은 4·11총선이 끝난 직후 민주당까지 포함,야3당 총재와 연쇄개별회담을 가졌다.원내교섭단체구성에 실패한 민주당의 이기택총재는 이번 회담 초청대상에서 빠졌다.

4월 중순 청와대 여야회담결과는 「새 정치」를 해보자는 것으로 모아졌다.그러나 신한국당의 무소속영입을 둘러싸고 15대국회 개원이 늦어지는등 정국이 경색됐다.

여야가 소모적 대치를 벌이는 동안 김대통령은 다른 국정현안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겨우 개원이 되자 김대통령은 국회연설에 이어 여야지도자를 만나는 일정에 돌입했다.

김대통령은 「자잘한」 정치논쟁을 갖고 청와대회담을 갖는 일을 피하려 한 것이다.남북·외교·국방 등 국가장래와 연관된 문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돌리도록 바라고 있다.때문에 여야정당 총재의 청와대회담개최도 좀더 폭넓은 주제가 논의될 시점을 택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4·11총선이래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김대통령의 기조가 바뀐 적이 없다』면서 『야당이 소모적인 사안으로 정국을 경색시켰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남북문제등을 놓고 야당총재들과 대화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야정당 총재의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임시국회운영이 원활해지리라 예상된다.여야간에 도는「훈풍기류」가 국회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대통령은 오는 9월과 11월쯤 외교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그를 전후해 야당총재들과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청와대회담의 정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야당의 태도여하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자주 여야지도자의 회동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목희 기자〉

◎여야 “환영” 한목소리/화합정치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신한국/민생 우선 거론… 거국내각도 제기­국민회의/정책 국정반영 실질성과 있기를­자민련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 여야총재 연쇄회담방침이 11일 발표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한국당◁

고위당직자들은 한결같이 『화해와 대화의 정치를 위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서청원 원내총무는 『영수회담을 계기로 대화정치가 잘 이어져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총무는 특히 『영수회담 직후 여야3당 총무도 초청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의회와 정당을 중시하고 여야가 협력해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강삼재사무총장은 『당에서 건의한 적은 없지만 뒤늦게나마 국회가 개원된 마당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강총장은 『그동안 국회 공전으로 영수회담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모처럼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 여야가 함께 국정을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박찬구 기자〉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영수회담이 타협과 대화정치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내심 회담저변에 깔린 여권의 의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여권이 「남북문제」를 회담내용에 명시한 부분에 대해,『뭔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배경파악에 분주하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과 관련,『이번 회담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하면서도 『지난 4월 영수회담 직후 여당이 기습적으로 야당파괴와 인위적 과반수조작을 강행함으로써 정치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이번 회담이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회담이 돼야 하며 회담에서 제의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돼야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지난 9일 3당총무 접촉 때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가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김대중 총재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성사과정을 밝혔다.그러나 박총무는 『이홍구 대표의 야당방문이 회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연계가능성을 내비친 반면,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개의치 않겠다』고 말해 양당의 입장차이도 보였다.

회담의제에 대해선 박총무는 『부정선거와 선거공정성확보·민생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거국내각문제도 김총재가 무게 있는 주제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문민정부 여야총재 회담 일지

▲93년 6월15일=김영삼 대통령·민주당 이기택 대표(안기부법 개정 등 논의)

▲94년 3월11일=〃(국가보안법 개폐 등 논의)

▲94년 5월28일=〃(상무대 국정조사 등 논의)

▲94년 6월 8일=〃(국정조사법 개정 등 논의)▲95년 7월31일=김영삼 대통령·민주당 이기택총재,자민련 김종필총재 등 초 청오찬(방미성과등 설명)

▲95년 8월23일=김영삼 대통령·국민회의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민주당 이기택 총재(광복 50주년 여야대표 및 각계원로 24명 초청)

▲96년 4월18일=김영삼 대통령·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제주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설명과 4·11총선이후 정국화합방안 논의)

▲96년 4월19일=김영삼 대통령·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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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4월20일=김영삼 대통령·민주당 김원기 대표(〃)
1996-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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