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과 이번달에 걸쳐 나온 두건의 국제정치관련 외신기사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심각한 군비경쟁현상의 위험한 단면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전해주고 있다.즉,지난 6월 발표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금년도 보고서와 며칠전 보도된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의 연례보고서는 아시아지역이 범세계적인 냉전종식과 긴장완화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군비증강과 무기확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먼저 스톡홀름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의 무기수입 총액은 세계 다른지역의 그것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신무기 도입경쟁은 이제 더이상 새로운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다.특히 이 발표는 아시아지역이 국제사회에서 재래식 무기수입을 선도하여 세계최대 무기수입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무기수입국의 상위 12위까지가 중국·대만·일본·한국 등 모두 아시아지역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의 보고서는 아시아지역이 병력수준과 군사비 지출을 기준으로도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상위 10개국중 5개국이 중국·북한·인도 등 아시아 국가이며 군사비 지출도 일본·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미·러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두 발표로 볼때,군비증강은 아시아지역에서 과도기적 탈냉전시대를 맞아 가장 우려스럽게 지적되는 현상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특히 범세계적 냉전종식과 지역차원의 긴장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군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상식적으로 말한다면 냉전종식과 긴장완화는 아시아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방위예산의 감소를 촉진해야할 것이나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지속적이고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국가들의 군비증강현상이 얼마나위험한 것인가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증강의 몇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곧 드러난다.
첫째,아시아지역 군비증강은 비록 재래식이더라도 고도의 첨단무기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군비증강이 반란진압과 같은 과거의 국내적인 군사적 필요성으로부터 다른 나라와의 무력충돌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투력 증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아시아지역의 군비증강은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장비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중국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개선과 북한의 노동1호및 대포등 미사일 개발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역대 대다수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보유는 군비증강에 따른 지역안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이 지역의 군비증강은 군사력 현시정도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뚜렷한 해군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아시아지역이 지리적으로 서태평양을 비롯한 광활한 해양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군력 강화는 당연한귀결일 수도 있으나 일본의 이지스구축함 보유및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를 포함한 대양해군 추진은 군사력 현시가 강조된 군비증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아시아지역 군비증강이 보여주는 또다른 특징으로서 중요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개발하는 경향이 현저하여 일부 국가는 이들 무기를 다른 지역에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중국과 북한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중국의 미사일기술및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중동지역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군비증강현상을 억제하고 아시아지역에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최근 아시아의 많은 학자들과 정부의 정책입안가들은 다자간 안보대화를 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접근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다자간 안보대화는 국가간 상호관심사를 토론하고 국방정보의 교환,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같은 기초적 신뢰구축 조치의 시행을 통해 서로를 믿게해주고 군비경쟁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다자간 안보대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마약의 통제와 같은 이른바 광역의 포괄적 안보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2년전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발족을 제안한 바 있다. 아시아지역 특히 동북아가 국제적으로 군비증강과 무기확산의 중심지에 처해 있다는 세계유수기관의 발표를 접하면서 다시한번 다자간 안보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먼저 스톡홀름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의 무기수입 총액은 세계 다른지역의 그것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신무기 도입경쟁은 이제 더이상 새로운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다.특히 이 발표는 아시아지역이 국제사회에서 재래식 무기수입을 선도하여 세계최대 무기수입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무기수입국의 상위 12위까지가 중국·대만·일본·한국 등 모두 아시아지역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의 보고서는 아시아지역이 병력수준과 군사비 지출을 기준으로도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상위 10개국중 5개국이 중국·북한·인도 등 아시아 국가이며 군사비 지출도 일본·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미·러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두 발표로 볼때,군비증강은 아시아지역에서 과도기적 탈냉전시대를 맞아 가장 우려스럽게 지적되는 현상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특히 범세계적 냉전종식과 지역차원의 긴장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군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상식적으로 말한다면 냉전종식과 긴장완화는 아시아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방위예산의 감소를 촉진해야할 것이나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지속적이고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국가들의 군비증강현상이 얼마나위험한 것인가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증강의 몇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곧 드러난다.
첫째,아시아지역 군비증강은 비록 재래식이더라도 고도의 첨단무기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군비증강이 반란진압과 같은 과거의 국내적인 군사적 필요성으로부터 다른 나라와의 무력충돌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투력 증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아시아지역의 군비증강은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장비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중국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개선과 북한의 노동1호및 대포등 미사일 개발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역대 대다수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보유는 군비증강에 따른 지역안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이 지역의 군비증강은 군사력 현시정도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뚜렷한 해군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아시아지역이 지리적으로 서태평양을 비롯한 광활한 해양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군력 강화는 당연한귀결일 수도 있으나 일본의 이지스구축함 보유및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를 포함한 대양해군 추진은 군사력 현시가 강조된 군비증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아시아지역 군비증강이 보여주는 또다른 특징으로서 중요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개발하는 경향이 현저하여 일부 국가는 이들 무기를 다른 지역에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중국과 북한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중국의 미사일기술및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중동지역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군비증강현상을 억제하고 아시아지역에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최근 아시아의 많은 학자들과 정부의 정책입안가들은 다자간 안보대화를 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접근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다자간 안보대화는 국가간 상호관심사를 토론하고 국방정보의 교환,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같은 기초적 신뢰구축 조치의 시행을 통해 서로를 믿게해주고 군비경쟁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다자간 안보대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마약의 통제와 같은 이른바 광역의 포괄적 안보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2년전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발족을 제안한 바 있다. 아시아지역 특히 동북아가 국제적으로 군비증강과 무기확산의 중심지에 처해 있다는 세계유수기관의 발표를 접하면서 다시한번 다자간 안보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996-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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