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용 경찰청장이 야당의 경찰중립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주장에 대해 경찰총수로서 내부의견을 표명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자기조직의 성격과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밖에서 운위되고 있는데도 그 기관장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야당의 주장은 다원적인 민주사회의 논리일 수가 없다.

특히 야당이 박청장의 서신을 문제삼으면서 『정치권에 대한 도전』『파면해야 마땅』 운운하며 윽박지르는 언동을 구사한 처사는 온당치 않다고 본다.야당의 독선을 보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당사자에게 그처럼 침묵을 강요하는 오만한 자세로 야당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정치권이 거론하는 문제에 대해선 당사자건 뭐건 모른 체하고 있으라는 건 정치인끼리 쑥덕쑥덕해 국정을 요리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우리는 야당이 경찰중립화를 새삼 제기하게 된 바탕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지난 4·11총선에서 경찰이 자신의 중립성을 훼손할 만한 조직적인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일부 야당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야 3당이 공동으로 펴낸 이른바 「15대의원 선거부정백서」에도 경찰의 부정선거사례는 한건도 적시되지 않았다.다만 관권개입사례로 4∼5건이 예시되긴 했으나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자질구레한 것이다.야당이 경출중립화를 주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야당의 선거백서조차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 주목할 일이다.

박청장이 일선에 내려보낸 서신의 내용도 따지고 보면 크게 시비할 일이 못된다.그의 서신은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경찰중립화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이 아니다.경찰청을 관리하는 최고기구의 신설이라든가,자치경찰제 도입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다.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지자체등에서 경찰2원화를 제기한 이후 각가지 억측으로 시달렸다.박청장의 서신은 경찰총수로서 조직안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견해표명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