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초점”/대기업·중화학 일변 탈피 중기 구조조정 주력

「산업기술 개발 촉진,산업단지의 공급가격 인하·물류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체제 개선,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강화」

지난 2일 청와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된 처방책이다.

경기가 위축될 때 나오던 종전의 정부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원론적이고 평범하다.

『최근의 급격한 수출둔화,무역수지 악화는 세계 경기의 퇴조,우리나라 주력수출업종의 부진,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통상산업부 추준석 차관보는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은 단기처방보다는 중장기대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규범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할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은 것도 고려된 듯하다.

그러나 업계는 당장 손에 잡히는 부양책이 없어서인지 약간 불만스러워 보인다.또 물류체계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의 원가경감 등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 통산부 단독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보고용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추차관보는 이에 대해 『경쟁력 강화대책은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 등 관련 경제부처가 한달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며 『연구개발비(R&D)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지방산업단지의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은 추후 실무자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비중을 둔 것도 눈에 띈다.

1·4분기 20%에 육박하던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2·4분기에 2∼7%대로 급격히 떨어졌다.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6대 주력업종이 동반 추락했기 때문이다.

『1천개의 중소기업이 1억달러씩 수출하면 1천억달러입니다』 개미군단의 역할을 무시할수 없다는 것이다.

30대 재벌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예외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올해 1조5천억원인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을 내년에 2조원 지원키로 한 것이 이의 일환이다.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의 고도화,중소기업형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미래유망산업의 발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30대 업종의 경쟁력 강화대책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산업을 다 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산업구조를 고도화,체질강화를 통해서 수출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기업이 생존,발전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 9회로 통산부 산업정책국장,청와대 경제비서관을 거친 산업통.아침마다 집 근처 한강시민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며 건강을 다지며 틈틈이 등산을 즐긴다.〈임태순 기자〉